안녕하세요.
2월 중순이면 근속 만4년이 되는 해외 주재원으로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하기와 같은 경우 본인 퇴사를 원해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례1
2014년도 11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저와는 만 2년 9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신입사원은 대졸 신입사원으로 대졸 초봉을 받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당시 저의 연봉보다 높았으며 15년도에 신입사원의 연봉은 동결, 저는 연봉이 상승하여
연봉이 제가 3~4만원정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만 4년동안 후배들보다 적은 연봉을 받아왔다는 증거는 없지만 최근 알게된 신입사원의 연봉으로 봐서는
정황상 가능성이 너무 충분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른 대졸 신입사원 초봉보다 낮은 연봉을 받은 경우
사례2
곧 만4년이 되지만 아직 신입사원입니다. 그렇다고 3월에 승진을 시켜준다는 언지조차 없습니다.
저희회사에 저만큼 사원 직책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 재량으로 안될 것 같지만 적어봤습니다.
승진이 느린 경우
사례3
제가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중이라 한국으로 휴가를 다녀옵니다.
휴가를 다녀오면 회사로 복귀하는 차량이 지원되는데 제가 있는 곳만 차량지원이 없습니다.
주말에 시내를 나갈 수 있는 셔틀 차량도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근무하는 곳만 없습니다.
차량 지원이 없는 이유는 제가 근무하는 지사의 차량 차고지가 다른 지역 지사이기 때문인데요.
저의 지사 차량의 차고지인 다른 지사에서 숙박 후 출근차를 타고 출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게
회사측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싫다면 개인 사비로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차고지인 지사에서 제 근무하는 지사는 차로 1시간 45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제가 있는 지사만 기숙사가 밖에 따로 있어 출퇴근 왕복 1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더 일찍 일어나야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개인 시간을 뺏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와같은 사유로 인한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차별적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사례4
약 1년 3개월동안 근무지를 5번 옮겼습니다.
보직변경으로 인사명령이 난 것은 2번이지만 회사 인원이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하다보니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잦은 근무지 변경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근로자 누구라도 퇴사를 했을것이라는 사실이 인정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각 사례로 추측해 보면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임금규정에 따라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직위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해당 임금과 직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임금차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우선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이 호봉승급규정등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보다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차량지원의 문제는 복지에 있어서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별도의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만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일 경우 실업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4. 잦은 보직변경의 경우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도 실업인정에 반영될 요소가 크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