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간 근무했고 2016-08월부터 지금까지 퇴직금 일부를 못받았습니다.
분할지급에는 동의했으나, 그것도 매번 미루고 연락도 잘 안되어 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
결국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고, 그걸들고 무료법률공단에 예약상담을 갔다왔습니다.
300만원이하의 금액이라 소액체당금제대로 받게되는거 같은데, 거기서 하는말이 보통 3개월하고 조금더 걸릴거 같다고 했습니다.
1. 노동청에서 사실확인 및 판결이 되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준건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게 맞나요?
1년6개월가까이 받지못해 지연이자(연20%)를 물어보니
기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단식으로 대답을 성의없이 대충해주더라구요. 너무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괘씸하여 그래도 신청하고 싶다고 했더니 일단 3개월이상 걸리는 잔여퇴직금을 받은 후에
다시 신청해야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2.잔여 퇴직금 받을때 지연이자까지 한번에 신청을 못하나요?
3.법률구조공단 사람의 말이 맞다면, 3개월이상 걸리는 잔여퇴직금을 받은후에 어디서 신청을 해야하고, 비용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1.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귀하를 대신하여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권원(돈을 달라는 근거)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3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을 지급청구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2개월 정도로 소개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보다 조금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응대가 불친절하였다면 국민권익위원회등에 문제제기를 하여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 지연이자까지 함께 임금청구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는 판결문을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