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청 검토 후 불인정, 민사소송

안녕하십니까? 다시 상담글을 올리게 됩니다. 안타깝네요..

 

이전 상담글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현재 확인신청 후 인정 및 불인정을 확인 받는 단계였습니다.

물론 확인신청 검토기간 연장기한인 8월13일이 지났지만 감독관은 검토할것이 남았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의한 결과 도산 한 회사에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일부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었다고 하며 불분명한 통장거래내역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감독관은 일부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다른 회사를 도산한 회사와 동일회사로 보고 있는듯 합니다. 불인정 확률이 높아진것 같습니다.

아무 관련 없는 저를 비롯한 몇명들이 피해를 보게되었네요. 결국 불인정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

1. 새로 설립한 회사로 간 사람들때문에 아무 관련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불인정 후 새로 설립된 회사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의무가 있나요? 불인정이 났다면 결국 도산한 회사와 새로설립된 회사를 동일하다고 판단한것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 회사 찾아가서 돈 내노라고 해도 상관없을것 같은데요? 이래서 칼부림이 난다고 하나봅니다..ㅡ,.ㅡ;;

 

3. 인정을 받게되면 문제가 불인정을 받게된 후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9년 11월경 사건접수가 되었으며 직원들은 2009년 09월 말 경으로 퇴사처리가 된상태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후 몇개월이내 라든가, 체당금 신청후 몇개월 이내 등등 전반적인 민사송송과 관련한 자료 및 준비할 것들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4.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출석을 하게 되나요? 만약 한다면 자주 출석을 하게 됩니까?

 

5. 망할 무능력자 노무사와는 계속해서 민사소송때도 일을 해야 합니까?

 

6. 불인정을 받은 후에 감독관에 대한 민원을 올려도 될까요?

민원 내용은 너무 오랜기간동안 지속된 조사 기간을 주로 할것입니다. 법률에 나와있는 기간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고 노무사와도 협력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에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극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다시 상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다음 주 중으로 불인정 및 인정 판결이 난다고 하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