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 재직중인 양인호입니다.
현 통상임금 관련으로 각 공공기관의 입장과 그 판례에 관하여 자료가 있는지요?
하기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인호 드림-
-------하기------
기관/입장/판례
1.정부/입장?/판례?
2.법원/입장?/판례?
3.노동부/입장?/판례?
4.경총협회/입장?/판례?
| 휴일·휴가 | 휴직 후 연차휴가 1 | 2013.06.05 | 229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13.06.05 | 1352 | |
| 휴일·휴가 | 수습사원 생리휴가가능? 1 | 2013.06.05 | 2233 | |
| 기타 | 노동청내의 소위원회 개최요구 1 | 2013.06.05 | 953 |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장과 그 판례 1 | 2013.06.05 | 164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시점 1 | 2013.06.05 | 3193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13.06.04 | 2104 | |
| 고용보험 |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2 | 2013.06.04 | 4608 | |
| 임금·퇴직금 | 4교대 근무입니다. | 2013.06.04 | 13229 | |
| 기타 | 자사주관련 | 2013.06.04 | 1494 | |
| 산업재해 | 산재요양자가 숙식비등 청구시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1 | 2013.06.04 | 1511 | |
| 휴일·휴가 | 무급휴일은 사업주 미음데로 정할 수 있나요 1 | 2013.06.04 | 150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 2013.06.04 | 1125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3.06.04 | 1095 | |
| 비정규직 | 출장비 지급관련 1 | 2013.06.04 | 1723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시급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3.06.04 | 1036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미지급에 따른 사항 1 | 2013.06.03 | 2638 | |
| 임금·퇴직금 | 야근수당 계산법문의 입니다 | 2013.06.03 | 3321 |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에 대한 상담입니다.. 3 | 2013.06.03 | 3014 |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1 | 2013.06.03 | 11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역시 이를 준용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의 산입여부를 두고 소송을 전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여금등의 통상임금 산입을 주장한 5급공무원 조모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29806)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instruction&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86%B5%EC%83%81%EC%9E%84%EA%B8%88&document_srl=406708
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폭넓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판례를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지침에 기본적으로 의지하되 상여금의 제외등을 법령으로 확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