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년차와 2년차에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전제하면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일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모두 2013.7.7 퇴직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기본급에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합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보통 주 40시간 근무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157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교통비의 경우 차량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20만원씩 지급되거나, 특정 업무 수행자에게 일률적으로 차량소유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지급될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차량의 소유여부나 출근일수등에 따라 차액을 두게 되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식대보조비 역시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법원 판례는 귀하의 경우처럼 정기적 고정적 상여금을 월할하여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에 산입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교통비와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약 71,578원으로 30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2,147,368원이 됩니다.

그러나 교통비와 식대가 제외될 경우 1일 통상임금은 60,095원으로 30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분의 연차수당은 1,802,87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