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3월 1일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사유가 부양가족(부친) 질병요양 입니다
부양가족(부친)의 나이가 57년 12월 생으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당시 만60세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진단서 내용은 충족되고 자식은 혼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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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사유 중 하나가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2. 부양가족의 나이가 신청 당시 만 60세 미만이라는 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사유로 정해진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란 개념에 대해 「소득세법」을 준용하는데 이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