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현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버님의 불의의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부지급통지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가 더욱더 귀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정을 들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저희들로써도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통지가 납득이 가지는 않는군요. 당연적용사업장이라면 비록 산재이후 산재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승인 및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이 가입신청을 하자 불승인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이라 판단되어 그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요....
우선,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부지급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를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불지급결정의 핵심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이 잘못판단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귀하나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다소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므로 산재업무에 견해가 밝은 공인노무사를 수소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아쉽게도 저희 상담소는 자체의 조언과 자문외에 특정 노무사를 일반인에게 소개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산재법을 통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보상말고 근로기준법 제85조에서 정한 100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과 제86조에서 정한 9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장의비를 사업주로부터 직접보상받는 방법도 있으므로, 크게 낙담하지 않고 차근차근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현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아버지는 올해 5월 23일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에서 지붕을 고치시는 공사를 하시다가 높은곳에서
> 떨어져서 그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 아버지나이 올해 49살입니다.
> 사고 당시 일하시는 분은 아버지 혼자라 사장님이 외근돌다가 와보시니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 아버지는 혼자 그렇게 고통당하시다가 몇시간을 그렇게 피를 흘리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 그런데 그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 그 회사 사장님은 달리 자신이 보상을 못해주니 산재보험 처리가 되게 산재보험은 가입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산재보험도 들었습니다.
> 우리 가족은 이젠 당연히 산재보험금은 받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가 신청한 유족보상
> 청구비를 반려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이유는 그 사업장은 당연가입 사입장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 저의 생각에는 아빠가 그 공장에서 일할당시는 아빠는 그 공장의 노동자였기 때문에 당연 적용사업장이라는
> 생각이 드는데 이젠 그 공장은 사장한명 뿐이라서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 사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 어떻게 생각해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아빠는 그 공장에세 4월22일부터 일하셨는데 그 공장은 25일이 월급날이라하여 아빠는 월급을 한번도
> 받지 못한 상태셨습니다.
> 아빠가 월급을 한번도 받지 못하신것이 문제가 되신건지 여러 모러 이해가 안갑니다/
>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후 화병까지 겹쳐 집안 사정도 어렵고 동생도 돈이 없어 복학도 못한 상태입니다.
> 아빠는 일하러 가셔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왜 산재보험 처리가 안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우리 아빠가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객사 하신것 밖에 더 되는건가요?
> 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