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5:20

안녕하세요 신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습기간도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59조(연차휴가)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 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0일분의 연차휴가청구권이 1년째 되는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데 1년째 되는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음은 마땅합니다.

2. 연차수당 게산을 위한 기본개념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매월수령하는 기본급여에다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을 합한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통상 근로자는 1년에 12개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1년에 12개 이상의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은 결근 또는 근로를 제공치 않은 것이므로 임금을 공제한다하여 위법하지 않으며, 만약 12개 미만만 사용하고 미사용한 월차휴가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만큼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퇴직금을 위한 계산의 기본단위는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기준으로 최종3개월치에 해당하는 이금입니다. 귀하가 8.31에 퇴직하면 6.1~30(30)에 수령한 월급여액-1)과 7.1~7.31(31)에 수령한 월급여액-2) 와 8.1~31(31)에 수령한 월급여액-3)을 합한 금액과 2001.9.1~2002.8.31사이에 발생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총액을 1/4(3개월/12개월)로 나눈 금액-4)을 최종3개월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 귀하의 1일평균임금입니다.
즉, 1)+2)+3)+4)/91일=1일평균임금입니다. 이 1일평균임금에 대해 1년에 대한 30일분을 곱한 금액(1일평균임금*30일*1년)과 1개월에 대한 30일분을 곱한 금액(1일평균임금*30일*1개월/12개월)을 합한 금액이 귀하의 퇴직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지난번에도 답변글로 많은 도움 됐었는데..또 한번 궁금한게 있어서여..^^;;
> 다름이 아니라..저는 2001년 9월중순에 입사해서 1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 (그전에 다른곳에서 몇개월 일한적이 있어서 1개월 수습으로 한번해보고..
> 하는거 봐서..수습을 3개월을 할지 그전에 미리 끝내준다고 했었거든여..)
> 암튼..그래서 2002년 10월경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 근데..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0월경에 그만두면 1년1개월정도 되는데..
> 그래도 1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여...
> 혹시나 수습기간은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포함되지 않나해서여...
> 저희 회사는 기산일이 1.1~12.31이거든여..
> 기산일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지만..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한다는 가정하에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연차수당은..일일근무수당과 똑같이 받는건가여?
>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월차가 있긴하지만..연말에 월차가 많이 남아도 수당은 주지 않거든여..
> 근데..초과하면..연봉을 365로 나눠서..일일분을 낸다음에..초과한 월차만큼..급여에서 제하거든여..
> 이게 과연 맞는건지..궁금합니다.
> 월차는 안쓰면 회사에서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여?
> 그리고 저는 5월경부터 다른 부서일을 조금 도와주는 조건으로 연봉이 조금 올랐는데...
> 그럼 퇴직금은..어떻게 계산하는건지..보통 연봉제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주는거 아닌가싶어서여..
> 근데..다른 글들을 보면..최근 3개월동안 받은 급여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한다는데..
> 그게 무슨소린지 잘 몰라서여..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바쁜시간에 읽어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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