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최저임금법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시간당 2840원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지만, 회사측에서 말하고 있는 '수습중인 근로자'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습중인근로자 모두에 대해 적용을 예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만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업체에서 이러한 최저임금적용예외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규정을 모를가능성이 많으며, 설령 승인을 받아야만 수습중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제도의 남발을 위해 노동부에서 승인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 편의점이 노동부부터 최저임금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여 정당하게 시간급 2840원을 적용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예외승인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수습사용중인 자' 란?"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중에 일어난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서 GS25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받고 있는 시급이 너무 적은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써 여쭈어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은 충주시 성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경영주인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주간 아르바이트생과 야간 아르바이트생인 저.. 이렇게 넷이 일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10시간)입니다.
>아르바이트는 7월 1일부터 시작했구요..
>문제는 시급인데요..
>제가 받는 시급이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2000원..
>그리고 (14일 정산후) 15일부터는 2300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 몇몇 선배들에게 물어본 결과하고는 너무 다르더군요.
>물론 수도권쪽이 시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는 시급하고는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2000원이 차이가 나게 되더라구요.
>이곳 충주가 시급이 대체로 다 낮다는 이유를 주장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알바를 시작하면서 계속 시급이 너무 낮다는 것을 어필해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들은 것이 있는터라.. 최저임금이 2800원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말하시기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3개월이나 6개월정도의 수습기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쪽에는 거의 문외한이라 수습기간이라는 말에 굳어버려서 별 말도 못했습니다.
>
>참..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파트타이머(?) 계약서를 썼는데요..
>그 내용에 의문점이 있어서 계속 물어봤는데요..
>이런 계열의 아르바이트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내용인즉슨..
>업무 시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PT가 책임을 진다.
>계약기간( 7월 1일~ 8월 22일) 이전에 별다른 사유없이 그만둘 시에는 패널티를 적용한다.
>뭐.. 대충 이런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 패널티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시급도 얼마되지 않는데.. 여기서 또 얼마를 더 깎겠다는 것인지..
>너무 낮은 시급.. 이게 맞는 건가요??
>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최저임금법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시간당 2840원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지만, 회사측에서 말하고 있는 '수습중인 근로자'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습중인근로자 모두에 대해 적용을 예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만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업체에서 이러한 최저임금적용예외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규정을 모를가능성이 많으며, 설령 승인을 받아야만 수습중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제도의 남발을 위해 노동부에서 승인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 편의점이 노동부부터 최저임금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여 정당하게 시간급 2840원을 적용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예외승인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수습사용중인 자' 란?"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중에 일어난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서 GS25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받고 있는 시급이 너무 적은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써 여쭈어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은 충주시 성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경영주인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주간 아르바이트생과 야간 아르바이트생인 저.. 이렇게 넷이 일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10시간)입니다.
>아르바이트는 7월 1일부터 시작했구요..
>문제는 시급인데요..
>제가 받는 시급이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2000원..
>그리고 (14일 정산후) 15일부터는 2300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 몇몇 선배들에게 물어본 결과하고는 너무 다르더군요.
>물론 수도권쪽이 시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는 시급하고는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2000원이 차이가 나게 되더라구요.
>이곳 충주가 시급이 대체로 다 낮다는 이유를 주장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알바를 시작하면서 계속 시급이 너무 낮다는 것을 어필해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들은 것이 있는터라.. 최저임금이 2800원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말하시기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3개월이나 6개월정도의 수습기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쪽에는 거의 문외한이라 수습기간이라는 말에 굳어버려서 별 말도 못했습니다.
>
>참..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파트타이머(?) 계약서를 썼는데요..
>그 내용에 의문점이 있어서 계속 물어봤는데요..
>이런 계열의 아르바이트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내용인즉슨..
>업무 시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PT가 책임을 진다.
>계약기간( 7월 1일~ 8월 22일) 이전에 별다른 사유없이 그만둘 시에는 패널티를 적용한다.
>뭐.. 대충 이런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 패널티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시급도 얼마되지 않는데.. 여기서 또 얼마를 더 깎겠다는 것인지..
>너무 낮은 시급..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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