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볼수 있으나 이를 상회하는 제도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3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시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우2를 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비하여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기존 연차휴가제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문서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례상 계속하여 적용되어 왔다면 명문화된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회사의 연차부여방식 변경의 정당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간단히 2006.7.1 입사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 회계연도기준
>
>(경우 1)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지침 상의 내용과 동일하며 최근 변경된 기준
>
> ㅁ 2006.7.1~2006.12.31근로분 : 6일 (06년 8.1, 9.1,10.1, 11.1, 12.1, 07년1.1)
> ㅁ 2007년 발생연차 : 7.5일(2006.7.1~12.31근로분포함) - 06년근로분중사용분
> ㅁ 2007.1.1~2007.6.30근로분 : 5일 (07년 2.1,3.1,4.1,5.1,6.1)
> ㅁ 2008년 발생연차 : 15일(2007.1.1~2007.6.30근로분포함) - 07.1.1~6.30근로분중사용분
> ㅁ 2009년 발생연차 : 15일
> ㅁ 2010년 발생연차 : 16일
>
>(경우2)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보고 15일 부여 후 향후 퇴직 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작년까지의 부여기준
>
> ㅁ 2006.7.1~2006.12.31근로분 : 6일 (06년 8.1, 9.1,10.1, 11.1, 12.1, 07년1.1)
> ㅁ 2007년 발생연차 : 15일(2006.7.1~12.31근로분포함) - 06년근로분중사용분
> ㅁ 2007년1.1~2007.6.30근로분 : 5일 (07년 2.1,3.1,4.1,5.1,6.1)
> ㅁ 2008년 발생연차 : 15일(2007.1.1~2007.6.30근로분포함)
> ㅁ 2009년 발생연차 : 15일
> ㅁ 2010년 발생연차 : 16일
>-> 2007년도부터 미상용연차에 대하여 보상
>
> (경우1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경우2 도입의 근로기준법 위배여부)
>경우1과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지침 상의 회계연도기준을 따를 경우 2008.7.1기준으로 보면, 개인별입사기준일을 따를 경우와 비교하여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있기 때문에,
> ㅁ 개인별입사기준일의 경우 : 15일(2007.7.1부여)+15일(2008.7.1부여) = 30일
> ㅁ 경우1의 경우 : 7.5일(2007.1.1부여)+15일(2008.1.1부여) = 22.5일
>경우2와 같이 2007.1.1 연차부여 시 15일을 부여하고 향후 향후 퇴직 시 정산하는 방법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왔슴.
>
> (08년도부터 기준변경)
>08년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우1로 변경하여 06년입사자는 기존의 방식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받게 됨.
>
><문의사항 1>
>과거 경우2의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
><문의사항 2>
>근로자의 사전동의 및 통보없이 경우2에서 경우1로 연차부여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도 되는것인지? (현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연차부여방식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만 명시함)
>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볼수 있으나 이를 상회하는 제도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3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시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우2를 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비하여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기존 연차휴가제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문서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례상 계속하여 적용되어 왔다면 명문화된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회사의 연차부여방식 변경의 정당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간단히 2006.7.1 입사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 회계연도기준
>
>(경우 1)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지침 상의 내용과 동일하며 최근 변경된 기준
>
> ㅁ 2006.7.1~2006.12.31근로분 : 6일 (06년 8.1, 9.1,10.1, 11.1, 12.1, 07년1.1)
> ㅁ 2007년 발생연차 : 7.5일(2006.7.1~12.31근로분포함) - 06년근로분중사용분
> ㅁ 2007.1.1~2007.6.30근로분 : 5일 (07년 2.1,3.1,4.1,5.1,6.1)
> ㅁ 2008년 발생연차 : 15일(2007.1.1~2007.6.30근로분포함) - 07.1.1~6.30근로분중사용분
> ㅁ 2009년 발생연차 : 15일
> ㅁ 2010년 발생연차 : 16일
>
>(경우2)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보고 15일 부여 후 향후 퇴직 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작년까지의 부여기준
>
> ㅁ 2006.7.1~2006.12.31근로분 : 6일 (06년 8.1, 9.1,10.1, 11.1, 12.1, 07년1.1)
> ㅁ 2007년 발생연차 : 15일(2006.7.1~12.31근로분포함) - 06년근로분중사용분
> ㅁ 2007년1.1~2007.6.30근로분 : 5일 (07년 2.1,3.1,4.1,5.1,6.1)
> ㅁ 2008년 발생연차 : 15일(2007.1.1~2007.6.30근로분포함)
> ㅁ 2009년 발생연차 : 15일
> ㅁ 2010년 발생연차 : 16일
>-> 2007년도부터 미상용연차에 대하여 보상
>
> (경우1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경우2 도입의 근로기준법 위배여부)
>경우1과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지침 상의 회계연도기준을 따를 경우 2008.7.1기준으로 보면, 개인별입사기준일을 따를 경우와 비교하여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있기 때문에,
> ㅁ 개인별입사기준일의 경우 : 15일(2007.7.1부여)+15일(2008.7.1부여) = 30일
> ㅁ 경우1의 경우 : 7.5일(2007.1.1부여)+15일(2008.1.1부여) = 22.5일
>경우2와 같이 2007.1.1 연차부여 시 15일을 부여하고 향후 향후 퇴직 시 정산하는 방법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왔슴.
>
> (08년도부터 기준변경)
>08년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우1로 변경하여 06년입사자는 기존의 방식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받게 됨.
>
><문의사항 1>
>과거 경우2의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
><문의사항 2>
>근로자의 사전동의 및 통보없이 경우2에서 경우1로 연차부여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도 되는것인지? (현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연차부여방식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만 명시함)
>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