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u777 2009.08.21 20:40

고용지원센타 실업급여 담당 직원의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인하여 2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6월12부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담당자 배정을 받아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특별한 기술도 없고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되기전에 제직자 환급과정으로 웹디자인과정을 배웠던것을 감안하여 훈련연장급여 신청을 하고 싶다고 담당자 이게 미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학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8월 4일에 개강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훈련연장급여에 대한 설명은 커녕 제가 잘 알지 못한다는 약점을 빌미로 다음 출석일에 이야기 하자며 상담을 회피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출석일(7월 24일)이 되어서야 다시 상담하게 되었고 그날도 학원 개강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과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하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다음 출석일에 학원 수강신청서를 가져오라고 했고, 바로 오늘(8월 21)이 되어서 수강신청서를 가져오자 훈련연장급여신청자는 실업자교육을 미리 받은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안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고, 실업급여에 대해 처음 상담 받던 날 부터 훈련연장급여신청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의 서류를 요구한 담당자에게 항의하자, 이번에는 어의없게도 어짜피 부양가족이 없어서 훈련연장급여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저를 쫓아내듯 내몰았습니다.

결국 힘없는 저는 그냥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의 이런 실수를 이해할 수 없어서 담당부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면담중 이전 담당자와의 상담에서는 볼수 없었던 훈련연장급여에 대한 안내문과 관련 공문을 보게었습니다.

그 결과, 훈련연장급여 신청자격요건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사항은 전혀없었고, 담당부서장도 그 점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50% 정도 지난 후에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심사를 받은 후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을 받아야하나, 6월 26일 방문시 부터 7월 24일 방문시 까지 그에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문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위에서 언급했던거와 같이 연장급여신청에 대한 안내는 커녕 그와 상반되는 서류를 요구하여서 저는 직업훈련학교에 입학을 하였으나 연장신청이 안된다고 하여, 입학한 학교도 취소하게 되어 저 뿐만 아니라 직업학교측에도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의 실업급여 담당자는 본인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자격요건을 대며 거짓말을 하였고, 담당자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저는 상급부서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속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의 어의없는 직무유기로 인하여 자격조건이 충분히되는 저는 훈련연장신청서 한번 내 보지도 못하고 배움의 기회를 빼앗기었고, 5개월간의 훈련기간에 대한 계획도 무산되어
관련 분야(웹 디자인)로 취업하고자 하는데에도 크게 어려움을 격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몰라서 혹은 담당자를 믿을 수 밖에 없어서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위해 이런 직원들을 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혹시 공무원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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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7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훈련연장급여 등에 대한 충분하고 만족할 만한 상담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검찰 등에 공무원직무유기 혐으로 고발할 사안이기 보다는 아래 링크된 노동부 '불친절공무원제보'를 통해 해당자의 직무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함을 알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적절한 조치(아마도 내부 감사 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https://www.molab.go.kr/view.jsp?cate=1&sec=6&smenu=2#epeopleFrameFocus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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