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상담에 전념하시는 노동OK 관계자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온라인 상당실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이해 부족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참고-
1. 2006년 12월20일 주택관리업(건물)에 입사를 시작하여 2009년11월16일 퇴사함.
2..매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함(2006.12.20-2007.12..19/ 2007.12.20-2008.11..19/ 2008.12.20-2009.12.19)
3..월급제: 2009년 09월급여 명세서총2,100,000원(기본급 : 1,296,340원 자격수당:300,000원 시간외 수당 : 171,030원..년월차수당 : 72,630원 식대보조비:100,000원 차량 유지비 : 160,000원)
4.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실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다며 싸인함=:열람을요청하였으나 거절함
-질의-
1.아파트가 아닌 건물 관리소장(전기선임)으로 주간(8시간)근무자 임. 입사후 2009년 09월30일까지 주44시간 근무함(시간외근무는 하지않음) 따라서 시간외 근무한 4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매월 지급한 171,030원으로 정당한지요?아님 소급적용하여 받을 수있는지요?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2. 년차는 년월차수당으로 매월 지급받은 72,630원으로 정당한지?아님 소급적용하여 받을 수있는지요?
3.퇴직금은 계약 종료후 재계약시 2회에 걸쳐 받았음.따라서 08년 12월20일부터 09년11월16일까지 (11개월여)의 퇴직금을 15일이내에 지급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고 16일분의 급여만 12월10일통장에 입금됨.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다만 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은 25%입니다. 따라서 1주4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매주마다 4시간씩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자세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직책수당은 = 160만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60만원/209시간 = 7650원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 4시간
1월평균 주(週) 수 : 4.345주
1월의 연장근로수당 : 4시간 * 4.345주 * 7650원 * 125% = 166,000원
따라서 월연장근로수당으로 170,000원을 포괄하여 지급받았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아마도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매월마다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으로, 입사후 1년차에 15일, 입사후 2년차에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차의 경우 1년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30일정도인데, 회사가 비록 편법적인 방법이지만, 매월마다 1일씩 총 35개월동안 3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초과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문제제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할 듯합니다.
3. 매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방법을 통해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최종적인 퇴직금중간정산싯점(2008.12.20.)이후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1년에 미달하는 일수에 상당하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1년미만의 일수/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