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관하여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은 후  구)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다는 내용을 알고

월차는 이해를 하지만 연차는 총근무기간  2년6개월 동안 9할이상 근무를 했으니 17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청을 하였더니 음식점 경우 민사에서 판사가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며 그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해 주도록 요청 하였으나 조사해 주지 않았습니다..

 

위 부분은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아닌지요?

 

근로기준법 108조를 보니 근로감독관이 위법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고 써 있던데 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근로감독관은 실체적인 진실을 조사하여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할 것인가  기소를 한것인가   결정을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근로감독관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판사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주지 않았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재 진정을 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연,월차휴가는 토요 휴가일 (격주부여), 명절, 기타 공휴일, 하계휴가일 및 명절 전후로 부여하는 휴가일로 대체하는데 동의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읽어보니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의 지명이 아닌 근로자들이 선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던데 틀린 이야기 인지요 ?

 

그리고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과태료 250만원에 처하게 되어있던데

그 부분도 진정서를 제출할때 같이 내야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