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리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은 '사실상 퇴직'의 구체적인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퇴직인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사실상의 퇴직은 4.15.로 볼 수 있고(귀하가 4.15에 사직서를 제출하엿으므로), 다만 회사가 행정편의적으로 4.1.자로 각종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하다면 회사가 4.1.자로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한 것은 정정신고(자격상실일의 정정신고) 대상일뿐, 회사가 일방적으로 4.1.자로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