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2월경 A건설회사 관리팀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6월경 회사 지시에 따라 부동산 지분 경매 법원의 결정문 송달을 위해 한모씨의 거처에서 상관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경매에서 땅의 일부 지분을 낙찰받았으며, 대지의 원소유주였던 한모씨는 관련 결정문 송달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회사 이사님의 전화를 받은 상관은 법원 집행관 소속 문 개방하는 전문인을 불러 법원 집행관의 입회하에 한모씨의 집 현관을 강제로 개방하였습니다.저는 집앞에서 대기하고, 상관은 집안으로 들어가 한모씨를 불러 내었고, 집행관은 부동산 지분 경매 관련된 결정문을 한모씨에게 송달하였고, 그후 100%의 지분을 A회사는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09년 1월경 한모씨가 불법주거침입 및 부동산 탈취 관련으로 상관과 저를 고소하였고,
2009년 4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결과, 당시 저는 주거칩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거칩입을 동조하였다는 죄목으로 벌금 750만원을 받았고, 상관은 1,0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 회사측에서는
"벌금형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아무런 법적기록이 남지않고, 2심을 할 경우 회사의 사정상 변호사 방어 비용을 부담할수 없으니, 1심 결과에 승복한다면 벌금은 회사측에서 부담하겠다"고 설득하였습니다. 회사의 의견에 반할 수도 없었지만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할 여력도 없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하니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일시적인 재정악화로 회사는 직원 80%를 정리 해고 하였고 저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재취업하려고 알아보다보니, 주거침입의 죄목으로 제가 전과자가 되어 있으며, 이기록은 평생유지된다고 합니다.
사실 입사하자마자 저는 단순히 상관을 따라 나섰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업무를 했을 뿐이며,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회사는 법적기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회사는 그때 낙찰받은 부동산을 2010년 매각하여 큰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화나게 합니다. 회사에 이용당한 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데 어떻게 전과기록을 해결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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