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351 간병인단체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앞선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다시 추가질문 드립니다.

 

본 단체와 간병인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체 회장이 있어 간병인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답변에 따르면,

 

1) 간병비 인상은 본 단체(간병인들을 대표하여)와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인상이 어렵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간병비가 시간당 833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2) 병원이 간병인력의 소개를 어느 소개업체에서 받을 것인지 자율적으로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들을 일시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그리고 간병인이 상해를 입거나, 환자로부터 질병을 옮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병원의 책임은 없는지요?(실제 사례가 일어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