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산현장직의 경우, 생산물량이 감소하여 그만큼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 근무한시간분만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월급제와 시간제가 다른지요?
감사합니다.
kiman0320
2011.08.18 11:43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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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물량의 감소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청구권이 있고, 근로미제공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청구권은 없으나, 휴업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월급제 및 시급제인 경우도 휴업 및 휴업수당 적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간당 임금이 5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지만, 회사의 물량감소로 5시간만 근무한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청구권 = 5시간 * 5000원 = 25000원
부분휴업 3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
다만, 부분휴업 3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대신하여 휴업수당(3시간*시간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휴업 및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6
https://www.nodong.kr/index.php?mid=holyday&category=6193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