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아래 질문 중 마지막 부분의 질문에는 답변을 안해주셔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4대보험 미납으로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 미납된 4대보험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고소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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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2006년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개인용도 또는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다면 아직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검찰조사기간 등을 감안한다면 조만간 고소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