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감시적근로자인데요 현재 노동부에서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철회될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취소가 되어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어 물어보았지만 현재 시점으로 철회가 될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1.왜 취소가 안되고 철회가 되는건가요?
2.철회가 되면 그전 근무기간동안 근무한것에 대해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을 노동부에 별도로 진정제기 하면 되나요?
3.만약 일반 경비근로자라면 급여금액이 궁금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이구요 휴게시간은 주간4시간 야간4시간 총8시간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328 | |
|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 2020.05.21 | 1591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단축근무시 임금 1 | 2020.05.21 | 290 |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 2020.05.21 | 24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444 |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 1 | 2020.05.21 | 641 |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발령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202 | |
| 여성 |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 2020.05.21 | 427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 2020.05.21 | 87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 2020.05.20 | 140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0.05.20 | 732 | |
| 휴일·휴가 |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55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2개월 이상 지연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 | 2020.05.20 | 833 | |
| 고용보험 |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1 | 2020.05.20 | 7155 | |
| 임금·퇴직금 | 정년촉탁 전환자 퇴직금 및 연차문의 1 | 2020.05.20 | 374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 2020.05.20 | 381 |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관련 2 | 2020.05.20 | 19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문의 1 | 2020.05.20 | 108 |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186 | |
| 해고·징계 |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 2020.05.20 | 257 |
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회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일방적으로 그 효과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취소는 소급효가 있는 소멸의 의사표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근로조건이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에 부적합함으로 향후에 대해 효력이 없음을 설명하려 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래에 향하여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기존 근로에 대해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과거에 법위반 사항이 있다면 감단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16시간*365/12/2*시급으로 월기본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고, 주휴수당 약 35시간, 연장근로 8시간*365/12/2*0.5*시급, 야간근로 4시간*365/12/2*0.5*시급을 모두 더하면 감단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임금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