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시근로자수 48명인 사업장입니다.
이에 따라, 곧 50인이상 사업장으로 주52시간근무제도 도입 도래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초과근무관리제도 및
근로계약서를 일괄 갱신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기본급(209시간*통상시급)+연장수당(20시간*통상시급*150%)+각종 제수당으로 구성
* 시간외근무 발생시 20시간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하여 150%를 지급
(변경) 1안: 기본급(209시간*통상시급)+연장수당(20시간*통상시급*150%)+각종 제수당으로 구성
* 시간외근무 발생시 5시간(기지급20시간 중 1일 1시간 연장근로 가정)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하여 150%를 지급,
주당 12시간 한도
2안: 기본급+각종 제수당
* 시간외근무 발생시, 주당 12시간 한도내에서 150%지급
52시간 적용에 따라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운영 가능한지 문의드리고(1안)
만약 운영이 불가하다면, 연장수당 만큼의 금액을 기본급에 합산하고
시간외근무 발생 분에 대하여 주당 12시간 한도내에서 150%로 전부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안)
1안은 매월 연장근로의 발생을 전제하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미리 산정하여 기본급과 함께 임금을 구성한 경우로 포괄임금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안의 경우 각종 제수당이 월 고정 연장근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책정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1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안으로 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