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거의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명확히 구분이 되서 산술적으로 업무를 얼만큼했는지 명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팀제 업무도 아니고 개인별 업무입니다.
한 직원이 3년넘게 같은 업무를 배정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퇴사하고 인수인계받은 새로운 직원과 점검을 해보니
3개월간 아주 기본적인 업무외에 거의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계중이지만 아무리 높게잡아도 20%를 넘지 않을거같습니다.
지금 저와 인계받은 직원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위반한거 같은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청구할 수 없다면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관련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알고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재취업수당 문의 1 | 2021.11.02 | 71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 2021.11.02 | 372 | |
| 임금·퇴직금 | 월 중간 입사자 급여 계산법 1 | 2021.11.02 | 3995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1.11.02 | 1045 | |
| » | 근로계약 | 직원이 3개월간 일을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1 | 2021.11.02 | 35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1.02 | 217 | |
| 임금·퇴직금 |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1170 | |
| 기타 |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2 | 218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21.11.02 | 161 | |
| 해고·징계 |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1.11.02 | 46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1.11.02 | 240 | |
| 근로계약 |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 2021.11.02 | 1266 |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 2021.11.02 | 269 | |
| 근로계약 |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 2021.11.02 | 155 | |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44 |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6 |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909 |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557 | |
| 직장갑질 | 경위서 징구 관련 1 | 2021.11.01 | 4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의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의 채무불이행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뿐더러 오로지 해당 근로자의 과실로만 보는 것이 아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9다59350, 선고일자 : 2009-11-26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