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경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을 하셨군요. 현재 출석요구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대개 조사는 근로자가 주장내용을 먼저 듣고, 이후 사업주의 소명내용을 듣게 됩니다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대질심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맞대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근로자로서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2. 이제는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귀하가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이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그리 난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동관계의 현실이(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여지급시 명세서를 마련하기 보다는 월급여를 봉투에 넣어 지급하는 곳이 많기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자신의 주장만 잘 펼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아야 임금을 표로 작성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면서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수당(다만, 이것은 귀하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때 주장가능합니다.)을 체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할 액수를 명확히 산정하여 산정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해 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자신에게 제아무리 권리가 있다하더라도, 제3자(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순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모를까 부정한다면 사실관계의 입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경화 wrote:
>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 먼젓번에..여기서 두번의 질문을 올려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 그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 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 지역이 나눠있는지 몰라서..어떻게 하다가..두번 올리게 되었어요...
> 한건은...성남지방사무소로 넘어갔고...(제가 사는지역이 이쪽 소속이라..) 한건은...근로기준국으로 넘어가서....둘다 답변이 왔습니다...
> 성남쪽에선..우편으로..내용을 대충 말하자면..
>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에 대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액심판 등 민사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런 내용이 있었구요...근로기준국에선(여기에 올린 질문은 회사 지역을 썼었던것 같네요..)회사관할지역인 강남지방노동사무소로 조사처리토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렇게 왔습니다.
> 그리고..며칠전부터 강남노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고 있구요...주소나 전화번호 확인때문에...
> 확인해 보니까..민원제출한게 진정서형태로 강남지방사무소로 보내졌다고 하더라구요...
> 그런후 오늘 전화가 또 왔네요..목요일날 오전에 나오라고...막상 나가려고 생각하니 좀 떨려서요~ ^^;;;
> 방문전 주의사항도 읽고 그랬는데...감독관님이 보통..호의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그런점도 걸리고....또..회사사람이랑 같이 조사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사람앞에서 모질지 못해서...할얘기...냉정하게 할수 있을지....)암튼...
> 그런데요....여기 첫질문 올린것처럼 나머지에 다 올렸었던 거거든요..
> 그 내용보고 이렇게 답변이 온거보면...제 입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걸까요...?
> 성남에서 온걸 보면 제입장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그런답변을 준것 같은데....맞나요...?
> 그리고...만약 어떤상황하에 그쪽에 이런 답변자료를 보여주고..뭐 그런다고 해도...해가 않될까요...?
> 이래저래 궁금한게 많네요....
> 목요일날 나가야되니까....오늘이나..내일 오전까지는 꼭 도움 부탁합니다...
> 근로자들을 위해 애쓰시는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