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판례를 들면서 사실상 퇴직금이 없다는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 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싸인한 경우 퇴직금을 사장님께 청구할수 없는가? 라는 상담을 신청했는데 답글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다시한번  신속한 답변글에 감사드립니다.....

상담글 답글의 요지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퇴직금 청구권이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아침에 읽고 출근을 하니.........  

사장님께서 느닷없이 인쇄물을 나누어 주시더니 잘 읽어 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퇴직금 인정해 달라하는데 대법원 판례나 알아보고 그러는 거냐?,  사실상 너희들이 받을 퇴직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쇄해 주신 글을 읽어보니 법률용어가 많아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직원들이 월급에 포함되어서 받은 퇴직금은 잘못된 것이니(부당이득이라고 하네요) 그 돈은 사장님한테 돌려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정작 우리가 주장하는 퇴직금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가 된다 ....    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더라구요....

결론적으로 그 인쇄물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직원들에게 불리(?)한 것인데....

이미 사장님하고 퇴직금 때문에 심리적 골이 깊어진데다가.....   공연히 퇴직금 주장을 했는가보다 하고 제 스스로 자책감 마져 듭니다.(퇴직금을 이미 받았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은 직원들 대부분....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속상합니다) 

다시금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판례가 그러하니까.....  그냥 여기서 퇴직금 인정해달라는 거 포기해야 할까요....?(주장해봐야 않될텐데 공연히 사장님한테 더 찍히는 것이 너무 부담되고......)   직장을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현명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런일 닥치면 근로자는 정말 슬퍼요...정말 슬퍼요..

참고로 사장님께서 인쇄해 준 내용을 찾아보니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서  인쇄하신 거드라구요

http://blog.naver.com/molab_suda/3011604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