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월에입사해서 20118월에 퇴사했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하지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2009년1월에입사해서 20118월에 퇴사했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하지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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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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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발생여부는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5인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 시점이 2010년 12월 1일이기 때문에 법 적용일로부터 1년이상 근로를 해야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2010.12.부터 약 9개월 가량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011.11.말까지 근로를 하여야만 만1년이 되여 퇴직금이 발생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전체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과거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