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하에서의 파트타임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받기위한 방법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의 하고 싶은 사항은 "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입니다.

저희회사는 100~299인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2010년 11월 말일경 2010년 임단협을 통해 단체협약의 일부사항이 개정되었는데 이 중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노사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추가 하였습니다

 -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 발췌-

제00조(근로시간면제제도)

1.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의

근로시간면제자란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근로시간 면제자

①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 도의 최대시간 적용은 연간 3,000시간으로 하며, 면제자의 수는 4명으로한다.

② 근로시간 풀타임 면제자는 조합의 위원장으로 하고, 파트타임 면제자는 부위원 장 2명,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노동조합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함)의 자유로 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시간면제 인원의 선정 및 통보

① 근로시간면제 사용 총 인원은 4명으로 하며, 2,000시간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 자는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2명과 사무국장은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서 3명이 1,000시간을 사용토록 한다.

②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인원의 변경이 필요할 시 변경사유와 변경 인원의 인 적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노사합의를 거친 후 인원을 변경한다.

4.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범위 및 활동

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래의 업무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① 회사와의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등 노동조합관계조정법 또는 다 른 법률에서 정한 업무

②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

③ 기타 노사합의에 의해 정한 조합활동

5.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① 회사는 전4항의 범위 및 활동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②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근로시간 중에 본 합의에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 간면제 대상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노사 당사자가 정한 시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한다.

6. 유급근로시간면제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① 조합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회사는 신분상 여하한 불이익 취급을 할 수 없 다.

②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신분임을 이유로 임금,

복리후생, 성과금 등 일체의 대우에 있어 조합원과 차별 없는 처우를 보장한 다.

③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 수행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④ 근로시간면제자가 해임되었을 시 본인이 원할 경우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의 기회를 부여한다.

7.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근로시간면제심위위원회 재심의에 따른 협의 회사와 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3년마 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 재심의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관련 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  2010년 11월 단체협약 개정시 3-1항의 "부위원장 2명과 사무국장은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3명이 1,000시간을 사용토록 한다."와 같이 기존 3명이 333시간을 나누어 쓰던 형태에서 2012년 3월 1일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다 사용하려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 한가요? 가능한가요?

질문 2] 가능하다면 3-2항의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인원의 변경이 필요할 시 변경사유와 변경 인원의 인적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노사합의를 거친 후 인원을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 섰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것은 사실이나 부위원장,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변한것은 아닌데 이것또한 변경인원에 해당되어 인적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노사합의를 거친 후 인원을 변경해야하나요? 노사합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그럼 회사가 합의를 안하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질문3]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모두 사용하려고 한다면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취하여야 할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문을 보내면 끝인가요?

질문4]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현재 당 사업장은 주40시간, 주5일근무제, 토요일 무급휴일) 1년 365일중에서 근무일수를 250이라고 봤을때 하루에 4시간정도를 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어 저의 경우 오후2시부터 6시까지 매일 지속적으로 조합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이러한 형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본인의 업무 중간 중간에 조합에 들러 조합업무를 보아야 하는지요?

질문5} 회사에서는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모두 사용시 "시간관리-시간대별로 무엇을 했는지를 노무팀에서 체크해야한다-"라고 하고있는데 이것은 사측의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

질문6] 회사에서는 4항의 1,2항을 들어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모두 사용시 부위원장2명은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사무국장이 혼자서 교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 해석인가요?

질문7]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와 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자외에 부위원장1명을 명예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지명하여 산업안전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4-1항을 들어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사용한다면 사무국장이 산업안전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상식으로는 근로시간면제자외에 명예산업안전보건위원은 일정한 시간이 있어 별도로 활동한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 최신의 개정사항은 어떠한가요?

* 이러한 질문의 핵심* -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3,000시간을 확보한 사업장으로 위원장이 2,000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사용하고자 하나 사측은 과거와 같이 부위원장2명과 사무국장 이렇게 3명이 333시간을 사용하라는 입장에서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림

많은 질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사측의 주장에 맞서고 싶으나 법은 모르고, 왠지모르게 사측에 밀리는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리오니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