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임금 신고 및 구두계약에 의한 상여금인정질의입니다.

2006년 4월부터 2012년 1월 까지 6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입사당시 계약 조건은 월급12회+상여금4회(분기별)로 구두계약(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함) 하였습니다.

월급 명세서는 매달 받았고 월급은 통장으로 입급되어 내역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월급제이므로 다니는 동안 별도의 임금협상은 할 수 없고 근로계약조건을 협의 한적도 없습니다. 임금 인상은 호봉+특진(호봉인상)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여 다니는 동안 임금협상을 별도로 한 적도 없습니다.

임금은 2008년까지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조금 틀리더라도 제대로 지급하다가

2009년 부터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상여금 지급을 미루다가 그 다음해 2010년 2월 상여금 2회를 지급하며(2009년 9월1회 지급) 상여금1회는 회사가 어려워 줄 수 없다고 사장이 일방적인 통고를 하였고

2010년 상여금 또한 연말에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10년 상여금은 연말에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1년 8월 2회 지급하고 나머지 2회는 별다른 언급없이 (갑자기 상여금을 연말 수당정도로 생각하듯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상여금 역시 별다른 언급없다가 사장이 2011년 2월경 사무실 경비 30% 절감하자고 제안한 뒤 9월경 등기이사가 5명 정도 강제 퇴사시키지 않으려면 상여금 전액을 반납하자는 형식으로(재미 있는 건 2011년에만 10명 정도 퇴사하여 경비 30%는 벌써 절감)

몰고 가다가 반발이 많자 흐지부지 되어 2012년1월 퇴사까지 아무런 결론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밀린 상여금 2009년 사장이 일방적으로 못주겠다고 했던 상여금1회

별다른 협의 없이 주지 않고 있는 상여금 2회

역시 별다른 협의 없이 주지 않고 있는 상여금 4회를 포함 상여금 총7회이면

금액은 약 1,90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은 법상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나 그 역시 별다른 언급 없이 지급되지 않아

금액이 약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3,900만원(밀린월급1,900만원+퇴직금2,000만원) 정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 상태입니다.

질문1)회사측 입장에 따라 구두계약을 했는데 구두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월급을 못 주 겠다고 하며 받을수 없는 것인지?

질문2)월급제로 해마다 근로계약을 한번도 갱신하지 않았는데 2010년 2011년 상여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이 동의해서 회사를 계속 다닌거 아니냐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3)2011년은 호봉 또한 인상되지 않았는데 월급제이기 때문에 호봉인상은 당연히 해 줘야하고 그 역시 체불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4)또 매회 식대(5,000원) 월 10만원 정도 매일 영수증 첨부해서 받았는데 그것 또한 퇴직금에 포함 할 수 있는지(월급명세서에는 식대가 별도로 13만원정도 들어있음)?

질문5)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밀린 상여금(시점에 따라 2년 이상 경과함)을 그 지급시기가 지난 시점에 따라 법에 나와 있는 년20%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6)저는 이미 퇴사 2012년 1월 퇴사했고 현재 2012년 3월 회사에 남은 직원들이 합의를 해준다면 저 또한 그 합의를 따라야 하는지?

질문7)근로감독관이 지난번 출두에 불러서 금액이 크고 구두계약 및 상여금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힘들어 다 받기 힘든지 모르니 델 수 있으며 협의 하여 끝내자고 권유하였고

저는 기 신고하여 협의하여 지급한 신고자들(기존 직원들이 벌써 신고하여 협의하여 어느정도 받고 진정취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도 있고 통장사본 월급명세서가 있으니 다 인정받고 싶은 입장인데 근로감독관이 제가 신청한 금액보다 지급확정을 적게 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