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각서를 주면서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한다고 사인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몇 달전까지 직급이 부장이셨는데, 갑자기 승진하셔서 임원이 되셨고 그 이후에
아빠가 담당하시는 부서 아래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팀으로 이동시키고 부서 폐지하고
아빠 직무는 원래직에서 어떤 고문으로 명목상 이름만 주고 할수있는 일은 없게 됐구요.
그 외에도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눈치를 계속 주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가장이셔서 그만둘수가 없어서 버티시다가
엊그제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 라는 각서를 쓰고 다음 달까지는 나와도 되고 안나와도 되니
알아서 하라는 말만 했다고 하네요.
말씀으로는 그 전에 다른 분도 같은 방식으로 해고당하셨다고 하는데
저런 각서에 사인했으면, 사실은 여러 정황들이 권고 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받을수 있는지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받을수 없다면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어떤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년 이상 근무하셨고, 현재 이직 준비중이신데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으셨으면 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셨는데, 해당 내용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인 권고사직,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인 해고, 근로계약일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사를 전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이직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귀하의 아버님께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른 권고사직인데도 해당 각서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인지? 비자발적 이직인지?를 판단하여 실업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제 3자인 고용센터 담당자는 1차적으로 아버님의 퇴직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절차중 하나로 진행하는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하여 실업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용자는 당연히 개인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라고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 증거자료로는 귀하의 아버님이 서명한 각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귀하의 아버님이 실제 본인이 이직한 사유는 그것이 아니라고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여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사용자의 주장을 반증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각서에 서명을 강압적으로 강요했거나, 거짓으로 속여 서명을 강요했다면(이에 서명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입증하여 해당 각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