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산전후출산휴가급여 수령시 체당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2009년 7월-2010년 3월까지 급여체불상태이고
2010년1월-2010년3월까지 출산휴가로 인해 산전후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였을경우
2010년 3월말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할때
체당금의 산정기준 최종3개월 체불임금과 최종3년 퇴직금인데
2010년1월~2010년3월 산전후출산휴가급여를 차감한 금액이 산정기준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통상급여가 200만원이고 산전후출산급여를 135만원 수령했을경우
체당금의 임금기준이 200만원이되는지 아니면 65만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인정 3 | 2010.03.18 | 2599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1 | 2010.03.17 | 1336 | |
| » | 임금·퇴직금 | 산전출산휴가급여 수령시 체당금 산정기준 1 | 2010.03.17 | 4392 |
| 기타 | 배우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0.03.17 | 2922 |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3 | 2010.03.17 | 1552 | |
| 고용보험 | 대상이 되는지요 1 | 2010.03.17 | 1232 | |
|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 2010.03.17 | 321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10.03.16 | 223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0.03.16 | 2975 | |
| 임금·퇴직금 | 합병에 의한 퇴직급 지급관련.. 1 | 2010.03.16 | 1688 | |
| 비정규직 | 일용직근로확인내역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0.03.16 | 564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반환 1 | 2010.03.16 | 1722 | |
| 임금·퇴직금 | 정율 및 정액임금 1 | 2010.03.16 | 10492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 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0.03.16 | 35859 |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급여삭감 1 | 2010.03.16 | 364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3.16 | 1497 | |
| 노동조합 | 대의원선거 1 | 2010.03.16 | 1206 | |
| 임금·퇴직금 | 명절휴가비 및 가계안정비 지급관련 1 | 2010.03.16 | 2965 | |
| 임금·퇴직금 | 회사그만드었는데요 1 | 2010.03.15 | 1178 | |
| 근로계약 | 채용확정 후 채용취소하는 경우 1 | 2010.03.15 | 36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사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를 찾을 수 없으나, 일선 노동부에서는 출산휴가기간중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기간(출산휴가 최초의 60일간)에 한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액(최고 135만원)을 초과하는 출산유급휴가 사용자부담액(귀하의 경우 65만원)에 대해서는 체당금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상한액은 퇴직당시의 나이에 따라 제한(30세미만 150만원, 40세미만 240만원)을 받으므로 귀하의 퇴직당시 나이가 30세초과40세미만이라면 월65만원(200만원-135만원)이 되겠으나, 30세미만이라면 월15만원(150만원-135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