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로직 이구요 겸업으로 공구담당 병행중 공구분실로 인한 책임 문책 및 배상하라는 사장요구 하지만 한달중 공구 관리하는시간은 한달에 한번정도 수량파악 창고 상주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구 분실에 대한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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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관리 업무가 귀하의 담당 업무이며 해당 업무수행 과정에서 귀하의 관리책임이 소홀하여 발생했다는 점이 확실하다면 업무소홀에 따른 인사조치(징계등)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관리규정이나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소홀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져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공구의 분실에 따른 배상 문제는 귀하가 공구분실과정에 뚜렷하게 고의로 업무를 소홀하게 하거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민사상 사업주가 손해배상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뿐,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설사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청구액이 100%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과실과 사업주의 관리책임등을 비교하여 과실율이 정해집니다.
우선은 사업주가 귀하에게 명령한 공구담당 업무과정에서 귀하의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이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 판단되면 사용자의 문책 혹은 배상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징계를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등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량파악 업무를 잘 진행했다는 점검서류나 동료진술등을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