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0 13:19
퇴직금 관련 2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1.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근로기준법시행령 2조1항)과 관련 된 것 같은데요.. 개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면 제외됩니까 아니면 제외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1992년4월10일
서울 고법 91나 33621의 판례를 보면 직위해제의 경우가 3개월이 넘는 경우면 제외한다는 말이 있는데.. 참고
로 저희 회사는 대기(징계)를 받으면 일정부분의 급여는 나옵니다... (물론 통상임금보다는 높게 산정합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법적으로 볼때 중간정산 받고 그 후 1년 미만 퇴직했을 경우 일할계산식으로 퇴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저의 회사는 본인의 희망으로 사직서를 받고 퇴직시켰고 다시 재입사형식으로 입사시키니까... 법에서
말하는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후 재입사다" 따라서 재입사후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는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새내기 퇴직금 담당자가 부탁드립니다...기왕이면,,법조문과 판결의 예를 들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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