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원칙상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자신,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회사 자체)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임금을 체불한 형사상의 책임(처벌)은 있지만, 임금을 체불한 것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배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적 절차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법인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보전조치를 취하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2. 법인회사이건 개인회사이건 사용자가 재산이 없으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망했다는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노동부에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2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퇴직일이나 회사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의 싯점(2005년 10월)에서야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전인 2004.11월부터 신청일 기준 2년이후인 2007년 10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체당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문제는 체당금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그 요건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한국노총은 각종의 정책활동을 통해 체당금제도의 문을 보다 활짝 열어내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좀더 가열찬 투쟁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보다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2004년5월까지 제가 근무했을때는 회사가 살아있다가
>그 이후에 폐업을 하게 되는것인데...
>회사가 존속해 있을때는 밀린 급여가 있더라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폐업한때부터 1년의 기한을 정해서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지요?
>* 원래 5개월치가 체불되었다가 2004년 12월까지 2개월치는 받았음.
>
>그리고 법인은 사장 개인한테는 체불임금을 달라고 할 수 없는것인데,
>실제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체불임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1.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원칙상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자신,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회사 자체)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임금을 체불한 형사상의 책임(처벌)은 있지만, 임금을 체불한 것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배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적 절차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법인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보전조치를 취하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2. 법인회사이건 개인회사이건 사용자가 재산이 없으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망했다는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노동부에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2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퇴직일이나 회사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의 싯점(2005년 10월)에서야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전인 2004.11월부터 신청일 기준 2년이후인 2007년 10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체당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문제는 체당금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그 요건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한국노총은 각종의 정책활동을 통해 체당금제도의 문을 보다 활짝 열어내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좀더 가열찬 투쟁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보다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2004년5월까지 제가 근무했을때는 회사가 살아있다가
>그 이후에 폐업을 하게 되는것인데...
>회사가 존속해 있을때는 밀린 급여가 있더라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폐업한때부터 1년의 기한을 정해서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지요?
>* 원래 5개월치가 체불되었다가 2004년 12월까지 2개월치는 받았음.
>
>그리고 법인은 사장 개인한테는 체불임금을 달라고 할 수 없는것인데,
>실제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체불임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