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14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는 한주에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한주가 40시간이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주 44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때 연장근로가 됩니다.

2. 주 40시간(개정전 44시간)은 법으로 정한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위의 두가지 시간중 어느하나라도 초과될때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3. 연장근로는 한주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한주의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를 정하게 됩니다. 결근을 하더라도 결근일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하나 결근을 사유로 다른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주를 만근했을때 나오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4.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5. 귀하의 경우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력근무 시간제는 2주(1개월)단위로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제도로써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2주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특정주 44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개월을 평균한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 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근로해당여부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주 44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전체 근로시간을 두고 연장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인지,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를 확인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한 후 평균 주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나이는 만18세 이구요
>연장 수당을 제대로 못받은것 같아서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초과된 시간에 한하여 1.5배의 임금을 주는데요
>연장 시간에 대해서도 평소와 같은 1.0배의 임금이 나왔습니다.
>회사측에 물어보니 저의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 2주일에 80시간이 안넘어서 1.0배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탈역근로 라는 말을 했던것 같습니다.)
>1. 정말 근로시간이 저만큼을 넘지 않으면 1.0배를 받게 되는건가요?
>2. 그리고 1주일에 40시간이라는게 연장을 합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연장 제외한 원래 계약 시간인가요? 연장을 합하면 2주일에 80시간이 넘습니다.
>3. 제가 약 4주일 근무했는데요. 1주일에 40시간을 넘는다는게 매주 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넘으면 되나요?
>4. 결근을 하게 되면 연장수당을 못받는건가요?
>5. 입사할때 계약서에 위와 같은 사항이 써있었다면, 법에는 줘야 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계약서에 따라서 1.0배를 받을수밖에 없는건가요?
>6. 만약에 계약서에 있었더라도, 처음에 회사에서 계약서 읽을 시간을 주지 않아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싸인을 했으면 저에게 어쩔수 없는건가요?
>
>대체로 이런점들이 궁금하구요..
>질문의 요점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주일에 40시간, 2주일에 80시간 또는 그 외의 조건이 맞지 않을경우엔 연장 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지.
>바로 이것입니다. 꼭 알려주세요!
>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결근을 하면 결근 당일 임금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임금을 삭감당하게 되나요?
>무단 결근은 아니고, 못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날짜는 추석연휴 3일간이었습니다.
>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친구들과 같이 일을 했는데 저만 월급이 많이 낮은것 같아서
>만약 잘못된거라면 꼭 받고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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