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 급식소 조리원이 방학기간이 계약이 종료되고 개학시 재계약을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닌 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학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였다면(휴업수당) 휴업기간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계산시 해당 기간은 포함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항은 법에 미달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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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 2000.07.04, 근기 68207-2029 )
[질 의]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에 대한 연차 및 휴업수당, 퇴직금지급에 대해 문의함.
조리종사원 채용시 2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 학기마다 계약을 체결하여 연속해서 수년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연차수당 및 방학기간 중의 휴업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참고로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학교와 조리종사원간에 합의하에 1년 미만 기간을 (2∼7월, 9∼12월)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결되므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는 질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대법원 판례 등 선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음. 같은 조건의 종사원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이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데,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답변을 바람.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따라서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노사당사자간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방학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방학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조리종사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게속근로연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이경우 노사당사자가 특약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함.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휴식의 개념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르 제공하지 아니하고 공백기간이 있다면 1년간 계속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노사당사자간의 특약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함.
또한 방학기간은 당사자간에 근로하지 않기로 약정한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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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종사자의 계속근로연수(퇴직금, 연차휴가) 등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소를 3년기간 정도 위탁관리운영계약을 하던 업체가 조리원을 채용하여 처음엔 시급을 정하여 하루 일당형식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연중 방학기간(여름,겨울)이 두 차례나 있어 이직률도 높고 방학기간 동안 매출이 사라져 경영상의 애로가 있다면서 그 후 매년 3월1일부터 그 해 12월 말일까지(10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4대보험도 매년 10개월 계약기간 동안만 가입함)하고 여름방학기간동안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대신 퇴직금은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근로하다가 위탁운영업체와 학교간의 위탁운영계약기간이 작년(2007년) 12월말에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되었는데 그런 조건으로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전기간에 걸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
학교 급식소 조리원이 방학기간이 계약이 종료되고 개학시 재계약을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닌 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학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였다면(휴업수당) 휴업기간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계산시 해당 기간은 포함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항은 법에 미달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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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 2000.07.04, 근기 68207-2029 )
[질 의]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에 대한 연차 및 휴업수당, 퇴직금지급에 대해 문의함.
조리종사원 채용시 2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 학기마다 계약을 체결하여 연속해서 수년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연차수당 및 방학기간 중의 휴업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참고로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학교와 조리종사원간에 합의하에 1년 미만 기간을 (2∼7월, 9∼12월)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결되므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는 질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대법원 판례 등 선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음. 같은 조건의 종사원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이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데,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답변을 바람.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따라서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노사당사자간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방학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방학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조리종사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게속근로연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이경우 노사당사자가 특약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함.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휴식의 개념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르 제공하지 아니하고 공백기간이 있다면 1년간 계속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노사당사자간의 특약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함.
또한 방학기간은 당사자간에 근로하지 않기로 약정한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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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종사자의 계속근로연수(퇴직금, 연차휴가) 등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소를 3년기간 정도 위탁관리운영계약을 하던 업체가 조리원을 채용하여 처음엔 시급을 정하여 하루 일당형식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연중 방학기간(여름,겨울)이 두 차례나 있어 이직률도 높고 방학기간 동안 매출이 사라져 경영상의 애로가 있다면서 그 후 매년 3월1일부터 그 해 12월 말일까지(10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4대보험도 매년 10개월 계약기간 동안만 가입함)하고 여름방학기간동안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대신 퇴직금은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근로하다가 위탁운영업체와 학교간의 위탁운영계약기간이 작년(2007년) 12월말에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되었는데 그런 조건으로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전기간에 걸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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