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취업규칙에는 1년에 1호봉승급이라는 조항이 있지만 사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맞추기위해서 9호봉인 신입사원을 올해 13호봉으로 승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경력직 사원들의 호봉승급은 기존1호봉 승급밖에 하지않아 신입사원과 경력직사원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어 경력직사원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올해최저시급을 맞추기위한 사측의 행동은 이해되나 규정을 어겨가면서 신입사원만 1년에4호봉을 승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위반 사항이 있는건지 아님 노동조합하고 사측과의 협의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연장기산 1 | 2010.09.02 | 1622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한도 1 | 2010.09.01 | 4048 | |
| 휴일·휴가 | 아래 558번 게시물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1 | 2010.09.01 | 2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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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내부의 인사노무에 관한 자율적 기준으로서 회사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게법은 반드시 이행하여야할 책무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내용만을 준수(모든 직원 1호봉 승급)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는 이행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므로, 취업규칙의 내용과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도도록 조치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귀하가 말씀하시듯, 신입사원에 대해 최저임금법 준수를 목적으로 4호봉을 승급하고 기존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내용대로 1호봉만을 승급함으로써, 재직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어찌보면 현재 회사가 시행중인 호봉테이블이 적절한 수준에서 설계되지 아니한 것에 기초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있다면 회사와 현재의 호봉테이블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것을 협의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 판단됩니다.
현재의 호봉테이블로는 신입사원에 대해 최저임금의 수준도 보장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이러한 호봉테이블은 반드시 법준수 차원에서도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신입사원에 대한 호봉테이블을 조정하는 경우 신입사원과 기존 직원간의 호봉격차 및 각 근속년수별 호봉격차도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