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배경 : 3개월 파견직 사용 후 정규직 전환.
질문
1. 제129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2. 제129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파견직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당사 3개월 파견직 사용)
3. 결론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실시 의무가 있나요?
4. 새터민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나요?
관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겠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대응 1 | 2021.11.16 | 156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2 | 2021.11.16 | 229 | |
| 휴일·휴가 | 시설관리 3조2교대 휴가사용 1 | 2021.11.16 | 992 | |
| 임금·퇴직금 |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 2021.11.16 | 505 |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595 |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 알바문의 1 | 2021.11.16 | 662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횡령 문의 1 | 2021.11.16 | 413 | |
| » | 기타 |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 2021.11.16 | 770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11.16 | 235 | |
| 휴일·휴가 |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21.11.16 | 1428 |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3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 2021.11.16 | 1949 |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1.16 | 917 | |
| 여성 |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2021.11.16 | 131 |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 2021.11.16 | 1040 | |
| 근로계약 | 정상 계약 여건 확인 요청의 건 4 | 2021.11.16 | 125 |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61 |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 2021.11.15 | 1897 |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252 |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6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새터민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당 상담소에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