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2006.01.01 승무기사직으로 입사하여 (입사와 동시 조합원이 됨)

나) 2009.01.01부터 당 조합 사무국장으로 재임중

다) 2009.10.01 ~ 2010.9.30까지 (1년간) 회사 부장(외관상 부장직이나 단순 보조 업무 담당)으로 보직변경과 동시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함.

라) 2010.10. 01일 자로 승무기사로 복귀하여 조합원 자격 회복과 동시 조합비를 납부 함.

마) 조합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는 승무기사직에 한 함.

바) 조합 규약에 의하면 임원의 입후보 자격으로 4년간 조합비를 납부한 자. 로 명시 됨.

노동조합 조합장 선출일이 금년 12월이라 본인이 조합장 입후보 등록을 하려하니,

조합장이 아래 2가지 사유로 입후보자격이 안된다 하는데 조합장 말처럼 이에 대한 법규정이 있는지요?

사유 1) 당신은 회사 사무직 부장으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해 입후보 할 수 없으며

사유 2) 규약에 조합비를 4년간 납부하여야 하나 사무직 근무로 인해 조합비가 연속적으로 4년이 되질 않아 입후보 등록을 할수 없다 함.

질의 1

조합의 간부로 재직중에 회사의 보직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는하나 계속 근로를 하다  다시 복귀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조합비를 4년 이상 납부한 부분에 대해

위 질문요지(바)항에 위배되는지요?

질의 2

회사 부장직이라 하나 단순 총무보조일을 담당하고 보수 역시 연봉 1200만원 지급받았는데 부장이란 직책만으로 노동법이나 노조법에 조합장 출마 자격이 법으로 제한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법 조항이 어디에 명시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이 3

조합장 말로는 저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나와있다 하여 제가 알려 달라하니 스스로 알아보라하여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조합장의 주장처럼 사실이 아니고 허위일 경우 제가 입 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상 -

제가 요즘 이 문제로 많이 힘이 듭니다.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