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조정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내용은
200만원인 급여를 3년간은 250으로주고 다음3년간은 다시200으로준다. 급여 조정기간에 퇴직시에는 차액을퇴직금에서 차감지급한다.이것도 근로기준법 20조에 해당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준현빠
2018.05.06 08:35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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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사실상의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의무복무기간 중 퇴사할 경우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퇴사시점에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으신다면 퇴직금에서 임의공제를 할 수 없을 것 입니다.관련 판례>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 2006다37274, 2008-10-23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 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 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 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하생략)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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