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기의 경우,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월법정근로시간 : 177시간
2. 실제 근로시간 : 177시간 + 연차유급휴가 1일 사용
3. 배경 설명
상기의 근로자는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는 대신, 그만큼 더 근무를 하여
월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177시간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이경우, 177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1일분의
8시간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최저임금 |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 2021.10.16 | 251 | |
| 근로계약 |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 2021.10.16 | 837 |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16 | 127 | |
| 근로계약 |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6 | 628 | |
| 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548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21.10.15 | 167 |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5 | 246 | |
| 기타 | 비과세 급여항목 | 2021.10.15 | 947 | |
| 근로계약 |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 2021.10.15 | 1444 |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74 | |
| 기타 |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 2021.10.15 | 330 | |
| 기타 | 감단직 문의 2 | 2021.10.14 | 1504 | |
| 근로계약 |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 2021.10.14 | 40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395 | |
|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 2021.10.14 | 118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63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 2021.10.14 | 598 |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1714 | |
| 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851 | |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근로시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단위로 연장근로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177시간을 충족하였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연차휴가의 경우는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해도 실제 추가로 근무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상당기간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유급처리해야함에도 177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금감액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77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