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결코 평등치 않다는 것을 몸소 실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삶에 대한 전망과 희망을 가지고 입사하였을 텐데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어 상심이 크겠습니다만, 근로자로써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례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수습사용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예고기간없이 해고한다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고수당의 취지가 해고시에 근로자의 생활의 위협을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최소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취지는 수습근로자나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 기대한 만큼의 능률이 없다고 인정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4.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할 때 귀하의 경우처럼 3개월 내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면 사용자의 해고사유가 부당하니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대답을 드리지 못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예진 wrote: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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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수능을 본 고3 여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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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라서 3학년 9월부터 취업을 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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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컴퓨터일을 하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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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깐 연락이 오더군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조그마한 회사였습니다.
>
> 저두 제가 바라던 업종이라서 기뻤습니다.
>
> 면접까지 다 보고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
> 그래서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가서 한... 20정도인가??
>
> 그정도쯤에서 저랑 그 회사랑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
> 무슨계약서?? 전 너무도 황당한 기색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
> 하지만 제가 어린건 사실이지만 그정도 구분 못할 나이는 아니라구 생각합니다.
>
> 그래서 거절했죠.. 그 후에도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더군요..
>
> 예를 들어서 한달 월급을 회사이름으로 10만원씩 적금을 들자. 그래서 제가 3년후에
>
> 그만두게 되면 회사에서 차지하고 3년을 다니면 저에게 돌려준다는 식으로...
>
> 저는 다 거절하고 서로 믿기로 하고 결론을 졌습니다.
>
> 그리도 나서 워낙 조금한 회사라서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
> 그래서 공부도 할겸 겸사겸사 저에게 조그마한 홈페이지를 하나 주시더라구요....
>
>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
> 그런데... 회사를 들어갈때부터 부장님(사장님)과 제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
> 저에게 터치를 절대 안하시겠다고.. 디자이너 언니들 밑에 들어온거니깐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
> 그 후에도 정말 몇번씩이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부분에서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
> 하지만 1달하고 20일후부터는 계속 모모해라.. 번호까지 매겨서 하라고 주는것이었습니다.
>
> 처음에는 그냥 했죠... 아무생각없이..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도 번호는 매겨서 주는것이었습니다.
>
> 또 예를 들자면 이라는 건 제가 차근차근 회사에서 책보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
> 그것을 로 테이블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
> 그리고 서버셋팅.. 이런것들은 과장님께서 하는것인데 저한테 맡기셨구요...
>
> 그리고 자세히 설명도 안해주시고 종이에 적혀 있는부분만 말씀하시더군요...
>
>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와서 몰 알겠습니까? 언니들도 굉장히 황당해 하더라구요..
>
> 그래서 저는 " 같은 경우는 제가 차근차근처음부터 공부하면서 하겠습니다."
>
> 이렇게 말씀드리니깐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해"이러시더라구여.. 저는 저런식으로 또 말씀 드렸죠..
>
> 다시"해"이러시더라구요... 저두 하나의 사람으로써... 이런식으로 말하면 기분 안나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
> 그래서 저두 제잘못인줄은 압니다만 서류를 탁 낚아채서 받아서 자리에 왔죠...
>
> 그러시고는 아무말씀 없으시더라구요....
>
> 그때가 금요일이였구 제가 짤렸던 요일이 다음주 월요일이였습니다.
>
>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시더군요....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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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말씀이.. 그일을 시킨것을 저를 테스트 하기 위해서 였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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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제가 눈치를 체주시길 원하셨다고.... 참나.. 그런건 회사 1년... 정도 다닌사람이나 눈치 채는거 아닙니까??
>
> 저는 그냥 언니들이 시키는거 하고 홈페이지 구상하고 그런건줄 알았는데 회사생활도 거의 대인관계더군요...
>
>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짤렸습니다...
>
> 그리고 끝에 말씀드렸죠... "제가일한건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고여 해고수당주세요..."
>
> 이렇게요..
>
> 그러니깐 황당하다는 웃음을 지으시며 "3개월 수습기간동안에는 짤라도 해고수당 안줘도 된다고요....
>
> 그럼 전 정말로 해고수당 못받는겁니까??
>
> 꼭 답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