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여기다 쓰시는 거 맞습니다. 알바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하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우선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3만원을 깍겠다고 하는 사장의 말은 아무런 근거없는 소리이므로 근로자가 3만원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가 잘못할 것을 예정하여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약정을 체결했다면 오히려 회사가 처벌받을 감입니다. 만약 마지막 임금에서 임의로 3만원을 제하고 지불한다면 그 3만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구요.

3. 2004. 9. 1 ~ 2005. 8. 31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이지만,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인 시급 2,556원이 적용됩니다. 친구분께서 1987년 생이므로 만 18세 미만에 해당되는데, 그렇더라도 시급 2,50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 56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결국 친구분께서 고민하실 일은 하나도 없어 보이며, 회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위 답변을 근거로 정당하게 거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장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최저임금에 대한 차액과 위약금 약정사실(3개월 근무하지 않으면 3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내용)을 신고하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들 직장에서 부당한 일 당하셔서 쓰신거 같은데
>제가 여기다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르바이트 하는데서 겪은 일이거든요..
>참고로 제친구가 겪은일이에요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빠른 87년생이거든요
>시급을 2500원을 받고 일을하는데..
>하루 못나가는일 있어서 일하는데서 짤렸어요
>그런데 일하는데서 너땜에 벼룩시장에 광고하는거
>그만뒀다고 그만둬도 나가는 돈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너 3개월 안하고 그만두면 월급에서 삼만원
>깎는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일하기전에
>그랬는데 짤려서 지금 삼만원 깎이게 생겼는데
>그거 꼭 제친구가 지불해야하는 돈인가요??
>그리고 시급 2500원이면 최저임금 에도 안되는돈이져??
>월요일날 돈받으러 가야되는데 어떻게 말해야할지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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