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경영악화로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한 업체에 재직중입니다.
기존에 퇴작한 직원들 중 5명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였고, 회사는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해 대표이사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무실 보증금에 거래업체로부터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그 보증금에 저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데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보증금 등 체불임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 재직중인 저도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확인원을 발급받아 진행하면 안되나요?
2. 가압류 이후에는 소액청구소송을 통하여 임금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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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를 위해서는 임금채권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확인서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면 그 확인서나 각서를 법원에서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가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해서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노동부 체불임금확인원이 준비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직접 확인해준 확인서나 각서를 근거로 가압류를 하는 경우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공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의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다면 그 보증금은 이미 보전처분이 된 것이므로 귀하가 그 보증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가압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