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로자성의 정확한 판단기준이 뭔가요?

지입근무자를 예로들어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 종속성이 모두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출퇴근카드,직접지시,지시에 거부하면 퇴사, 시업,종업 정하여져있고 작업장소 일정하고 업무수행시 감시받고 정해진 월급 등등 모두성립)

결과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종속성은 인정되나

1 일을할때 자기차를 이용한다(중요,꼭답변 부탁)

2 사업자등록이 있다

3 그 차량을가지고 다른 회사의 다른일도 한다

4 계약서를 쓸때 "지입계약서" 라고 썼다 (퇴직금청구시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럴때는 결과적으로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질문자는 1,4 항이 포함됩니다

1,2,3,4 의 상황별로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하다면  이 외에도 다른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종속성은 충분히 인정받은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인정이 안되는 중요한 그외 사항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급 받을때 소득세 원천징수 띠고 받는것은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