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IT 전산실 위탁운영(도급) 계약을 통해 당사의 직원들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업체의 전산실에서 근무를 시키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보통은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통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진행중에 있어서 기존의 계약했던 업무 중 일부가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두명 정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명에 대해서 원청업체와의 계약이 변경된 상황을 설명하고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시킬 수 밖에 없다는 양해를 구하고 퇴직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1) 이런 사유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이것은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유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고용보험 site에서 확인해보니 개인사유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질문2) 당사에서는 현재 인턴채용을 통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자체 직업훈련교육기관을 개설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훈련지원금(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질 경우 인턴제도나 직업훈련교육기관을 통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두서없이 문의 드렸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아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근로계약의 종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지급받고 계시는 중소기업청년인턴지원금과 직업훈련교육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지우너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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