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얻은 직장이고, 이 회사를 그만두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기에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회사의 규모가 작고 사회경험이 없어 모르고 있는게 많다보니, 손해를 볼 수도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몇가지 궁금한걸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한번도 없었고, 사장님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 이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면담을 해야 제 권리를 확실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간단한 것은 예,아니오로만 답해주셔도 되고, 설명을 요하는 것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참고하기에도 도움이 될테니 부탁드립니다.)
▷ 근무상황
- 근무기간 : 3년 150일
- 입사후 약 3개월 - 사장을 제외한 임원(이사) 포함 3인, 그 후 약 1년 동안 임원포함 4인, 이 후 약 2년동안 7~9인 근무
- 월급여로 받고, 보너스 기타 상여금은 없음
- 파견업무가 있어, 가장 최근 4개월동안 파견수당 25만원을 따로 지급받음 (월급외 수당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아님)
- 현재 급여(3개월 동안)가 월 160만원(세금 및 각종 보험료 포함)
- 4대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각각 다르며, 그 가입한 시기는 1년 이하 (고용보험만 22개월)
▷ 퇴직금 문의
1. 직원수의 변동이 많으나, 근무기간동안 평균 5인은 되므로, 근무기간 전체가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합니까?
2. 상시 5인에 해당되나,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그동안 퇴직한 이의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낸 세금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까?
3. 퇴직금계산에 파견수당도 포함됩니까?
4. 월급여만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아래)이 맞습니까?
(160만원 X 3) + 160만원 X 150/365 = 5,457,534 원
5. 회사 분위기 쇄신 및 기타 이유로 3년동안 회사명을 두차례 바꾸어 사업자등록증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및 직원 그리고, 업무내용은 변한게 없었습니다. 이 것이 퇴직금에 영향을 줍니까?
6. 회사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법인 명의의 어떤 재산(건물,토지)도 없습니다. 법인통장에도 잔금은 없으며, 오히려 부채가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사무기기 등 모든 재산은 사장개인명의로 계약 및 구입했으며, 소규모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사장 개인회사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할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 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까?
또한 진정서를 냈으나, 법인재산이 없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합니까?
그리고, 사장이 계속 거부한다면 진정서를 낸 것만으로 자동으로 형사소송됩니까?
사장이 형사소송결과 벌금을 낸다면 그 후에도 퇴직금지급의무는 계속 있는지요?
(여러 다른 글을 읽어도 솔직히 제 경우에도 그런건지 의문도 있고 혼동도 있네요)
▷ 실업급여 및 재취업
7. 고용보험 기간 및 퇴직사유가 적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우선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까?
8. 재취업을 위해 학원등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됩니까?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지정된 학원만 가능합니까?
9. 원하는 교육과정이 실업후 일정기간 후(1~2달 후)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려고 준비(회사에서 서류제출 후)하던 중 재취업 또는 해외연수 및 기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을 납입한 기간은 소멸됩니까?
한달이라도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후 몇개월 후 다시 실직한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납입이 12개월 이상이 되었으므로, 4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6개월 또는 그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혹 실업급여에도 종류가 있나요?)
12. 취업을 하려고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을 때 이전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금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하는 서류라면 발급받으려고요)
기본상식이 적어서 질문하기도 쉽지 않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한번도 없었고, 사장님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 이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면담을 해야 제 권리를 확실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간단한 것은 예,아니오로만 답해주셔도 되고, 설명을 요하는 것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참고하기에도 도움이 될테니 부탁드립니다.)
▷ 근무상황
- 근무기간 : 3년 150일
- 입사후 약 3개월 - 사장을 제외한 임원(이사) 포함 3인, 그 후 약 1년 동안 임원포함 4인, 이 후 약 2년동안 7~9인 근무
- 월급여로 받고, 보너스 기타 상여금은 없음
- 파견업무가 있어, 가장 최근 4개월동안 파견수당 25만원을 따로 지급받음 (월급외 수당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아님)
- 현재 급여(3개월 동안)가 월 160만원(세금 및 각종 보험료 포함)
- 4대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각각 다르며, 그 가입한 시기는 1년 이하 (고용보험만 22개월)
▷ 퇴직금 문의
1. 직원수의 변동이 많으나, 근무기간동안 평균 5인은 되므로, 근무기간 전체가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합니까?
2. 상시 5인에 해당되나,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그동안 퇴직한 이의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낸 세금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까?
3. 퇴직금계산에 파견수당도 포함됩니까?
4. 월급여만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아래)이 맞습니까?
(160만원 X 3) + 160만원 X 150/365 = 5,457,534 원
5. 회사 분위기 쇄신 및 기타 이유로 3년동안 회사명을 두차례 바꾸어 사업자등록증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및 직원 그리고, 업무내용은 변한게 없었습니다. 이 것이 퇴직금에 영향을 줍니까?
6. 회사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법인 명의의 어떤 재산(건물,토지)도 없습니다. 법인통장에도 잔금은 없으며, 오히려 부채가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사무기기 등 모든 재산은 사장개인명의로 계약 및 구입했으며, 소규모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사장 개인회사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할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 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까?
또한 진정서를 냈으나, 법인재산이 없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합니까?
그리고, 사장이 계속 거부한다면 진정서를 낸 것만으로 자동으로 형사소송됩니까?
사장이 형사소송결과 벌금을 낸다면 그 후에도 퇴직금지급의무는 계속 있는지요?
(여러 다른 글을 읽어도 솔직히 제 경우에도 그런건지 의문도 있고 혼동도 있네요)
▷ 실업급여 및 재취업
7. 고용보험 기간 및 퇴직사유가 적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우선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까?
8. 재취업을 위해 학원등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됩니까?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지정된 학원만 가능합니까?
9. 원하는 교육과정이 실업후 일정기간 후(1~2달 후)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려고 준비(회사에서 서류제출 후)하던 중 재취업 또는 해외연수 및 기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을 납입한 기간은 소멸됩니까?
한달이라도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후 몇개월 후 다시 실직한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납입이 12개월 이상이 되었으므로, 4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6개월 또는 그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혹 실업급여에도 종류가 있나요?)
12. 취업을 하려고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을 때 이전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금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하는 서류라면 발급받으려고요)
기본상식이 적어서 질문하기도 쉽지 않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