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1>단순히 인원만을 파견받은(세금등만을 파견으로 처리)것도 파견근무인지?
답변1>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에 따라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관련)의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여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적용되는 파견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키 어렵습니다.
참조 법조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8.7.1 대통령령 15828호]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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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대상업무 │비고 ┃
┃직업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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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컴퓨터전문가의 업무 │ ┃
┃ │ │ ┃
┃241 │사업전문가의 업무 │ ┃
┃ │ │ ┃
┃243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 전문가의 업무 │사서(24321)의 업무 ┃
┃ │ │를 제외한다 ┃
┃ │ │ ┃
┃2444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
┃ │ │ ┃
┃31141 │전산·전화통신 기술공의 업무 │보조업무중 난청지역 ┃
┃ │ │의 수신상태를 확인·┃
┃ │ │점검하는 업무에 한한┃
┃ │ │다 ┃
┃ │ │ ┃
┃3118 │도안사의 업무 │ ┃
┃ │ │ ┃
┃3121 │컴퓨터 보조원의 업무 │ ┃
┃ │ │ ┃
┃31317 │녹화장비 조작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
┃ │ │ ┃
┃31325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조작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
┃ │ │ ┃
┃3340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 │ │ ┃
┃3431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 │ │ ┃
┃347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 │ │ ┃
┃411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 │자료입력기조작원 ┃
┃ │ │(4113)과 계산기 조 ┃
┃ │ │작원(4114)의 업무를 ┃
┃ │ │제외한다 ┃
┃ │ │ ┃
┃414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 │ ┃
┃ │ │ ┃
┃4215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의 업무 │ ┃
┃ │ │ ┃
┃4223 │전화교환 사무원의 업무 │전화교환사무원의 업 ┃
┃ │ │무가 당해 사업의 핵 ┃
┃ │ │심업무인 경우를 제외┃
┃ │ │한다 ┃
┃ │ │ ┃
┃5113 │여행 안내요원의 업무 │ ┃
┃ │ │ ┃
┃5122 │조리사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의 ┃
┃ │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
┃ │ │업의 조리사업무를 제┃
┃ │ │외한다 ┃
┃5131 │보모의 업무 │ ┃
┃ │ │ ┃
┃51321 │간병인의 업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
┃ │ │제외한다 ┃
┃ │ │ ┃
┃5133 │가정 개인보호 근로자의 업무 │ ┃
┃ │ │ ┃
┃52204 │주유원의 업무 │ ┃
┃ │ │ ┃
┃832 │자동차 운전원의 업무 │제2조제2항제5호 및 ┃
┃ │ │제6호의 업무를 제외 ┃
┃ │ │한다 ┃
┃ │ │ ┃
┃91132 │전화외판원의 업무 │ ┃
┃ │ │ ┃
┃91321 │건물 청소원의 업무 │ ┃
┃ │ │ ┃
┃91521 │수위의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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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고시 제1992-1호에 의한 것임
질의2>실질적으로 생산교육등은 사원과 같고(사용회사에서 진행), 하는 일도 사원과 같구요.>다만, 파견회사(A)와 근로계약을 맺고 당 회사(B)에 근무하는 인원도 파견근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주40시간제 근무등에 관하여 더욱 궁금합니다.
>(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면 100인 이상이 됨)
답변2>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에서는 근로자 숫자에 따라 이 법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A사에서 B사로 파견된 근로자 숫자를 합하면 B사의 근로자 숫자가 100인 이상이 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생각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하여서는 사용자B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주5일제 쉽게 이해하기, 한국노동교육원, 77면 참조)
참조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질의3>파견회사 측에서는 단순히 인원만을 파견하는것은 잘못된 계약이라고 하더군요
(A회사와 B회사간의 단순한 인원파견 계약은 잘못된 것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3> 단순한 인원파견계약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곤란 합니다.
그보다 답변1>의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업을 한다던지 할경우 동법 43조 의 벌칙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게 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단순히 인원만을 파견받은(세금등만을 파견으로 처리)것도 파견근무인지?
>실질적으로 생산교육등은 사원과 같고(사용회사에서 진행), 하는 일도 사원과 같구요.
>다만, 파견회사(A)와 근로계약을 맺고 당 회사(B)에 근무하는 인원도 파견근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주40시간제 근무등에 관하여 더욱 궁금합니다.
>(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면 100인 이상이 됨)
>
>파견회사 측에서는 단순히 인원만을 파견하는것은 잘못된 계약이라고 하더군요
>(A회사와 B회사간의 단순한 인원파견 계약은 잘못된 것인지 궁금 합니다.)
질의1>단순히 인원만을 파견받은(세금등만을 파견으로 처리)것도 파견근무인지?
답변1>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에 따라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관련)의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여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적용되는 파견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키 어렵습니다.
참조 법조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8.7.1 대통령령 15828호]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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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 │자료입력기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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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가 당해 사업의 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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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고시 제1992-1호에 의한 것임
질의2>실질적으로 생산교육등은 사원과 같고(사용회사에서 진행), 하는 일도 사원과 같구요.>다만, 파견회사(A)와 근로계약을 맺고 당 회사(B)에 근무하는 인원도 파견근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주40시간제 근무등에 관하여 더욱 궁금합니다.
>(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면 100인 이상이 됨)
답변2>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에서는 근로자 숫자에 따라 이 법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A사에서 B사로 파견된 근로자 숫자를 합하면 B사의 근로자 숫자가 100인 이상이 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생각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하여서는 사용자B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주5일제 쉽게 이해하기, 한국노동교육원, 77면 참조)
참조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질의3>파견회사 측에서는 단순히 인원만을 파견하는것은 잘못된 계약이라고 하더군요
(A회사와 B회사간의 단순한 인원파견 계약은 잘못된 것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3> 단순한 인원파견계약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곤란 합니다.
그보다 답변1>의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업을 한다던지 할경우 동법 43조 의 벌칙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게 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단순히 인원만을 파견받은(세금등만을 파견으로 처리)것도 파견근무인지?
>실질적으로 생산교육등은 사원과 같고(사용회사에서 진행), 하는 일도 사원과 같구요.
>다만, 파견회사(A)와 근로계약을 맺고 당 회사(B)에 근무하는 인원도 파견근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주40시간제 근무등에 관하여 더욱 궁금합니다.
>(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면 100인 이상이 됨)
>
>파견회사 측에서는 단순히 인원만을 파견하는것은 잘못된 계약이라고 하더군요
>(A회사와 B회사간의 단순한 인원파견 계약은 잘못된 것인지 궁금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