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 운송및 정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33개월13일간 근무하다 해고 당하였습니다.
2012년2월부터 2014년8월까지는 근로계약서 없이 1개월 평균25일 근무하였고
2014년9월1일 부터 2015년2월28일 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일당과 퇴지금별도 하여서 작성 하였으나 기존 일당(130,000원)과 동일한 액수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 기간중 사업주가 요구 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2014년10월1일 부터 2015년1월31일까지) 월급여로 근무하였고
그후 2015년2월 부터는 다시 일용직으로 전환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나 기간 일당등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계속 유지 상태이고 근로계약서 하단에 별도로 필기하여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 한다고 기록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15년11월13일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타당한 이유와 설명 없이 바로 해고를 당하였고 추후 사업주와 만나 퇴직금등에
관해 논의 하였으나 전혀 지불의사가 없고 본인 명의로 유지 하는 사업자등록증에 관해서도 처리 방안을 설명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및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에 관해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귀하가 실제 해당 사업의 주체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는 점을 급여명세서등을 통한 임금 지급내역, 급여가 지급된 통장사본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서 근로제공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은 사용자와 논의하여 폐업신고등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