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CTV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사고방지 차원에 CCTV가 설치된지 4년이 되었는데요.
현장에 설치된걸로는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무실과 회의실에 CCTV가 설치되어있고 이 CCTV 설치시 직원들의 동의또한 없었습니다
가장 불만인건 CCTV를 열람할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아서
사장뿐 아니라 모든 간부 그리고 관리부,전산팀에서 수시로 열어서 볼수가 있고
hd화질로 줌업하여 직원들이 핸드폰으로 뭐하는지도 볼수있으며
녹화된걸 돌려보고 합니다
여러사람들이 CCTV로 보며 사소한것 하나까지 감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고방지가 아닌 직원들 감시용으로 설치한게 확실하나 증거를 입증시킬수가 없네요
예를들면 내선으로 전화가 왔는데 못받으면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자리에 있는데 왜 안받냐
앉아있는 자세, 통화시간 등 개인적인 모든걸 다 감시 간섭 하고있습니다
이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있지만 워낙 직원들이 착해서 참고있구요
엄연히 불법이 맞지 않나요?
맞다면 어떻게 불법임을 입증시킬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글쓰고있는것도 아마 CCTV녹화된거 확인하며 줌업해서 내용 다 읽어보고 있을겁니다.
회사에 20명이 넘는 인원(간부,관리자)이 CCTV를 자유자재로 열어서 언제라도 보고
그중 5명(간부)은 하루종일 켜놓고 CCTV만 보고 있거든요....
사업장내 전자 감시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이며 현행법상 이를 제한할 근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참여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내 감시 장비 설치시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가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라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규제가 까다롭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업장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 여부로 다퉈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원회등을 통해 위법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장내 전자 감시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법 개정등을 통해 풀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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