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05.04.29 0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비록 경영상의 이유를 해고사유로 들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정리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경영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1) 6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해고등에 대한 성실한 협의여부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해고회피노력의 조치 정도 4)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여성임을 이유로 우선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아닌지 등의 여부)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2. 실업급여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그리고 노동부 진정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다로 노동부 진정보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해고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를 제출하는 것은 부수적인 방법입니다. 우선 지금이라도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면서 접수증을 교부받으시고 이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절차와 관계없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구제신청자에 대한 실업급여문제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고 부족한점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회사 규모 : 8명이 근무
>  - 사업장 소재 : 서울
>
>해고 / 징계 / 부당노동행위 등
>  - 해고(징계)사유  / 해고의 과정 (절차)
>
>출산 예정일은 6월7일이며.이미 저는 3월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집에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출산휴가비를 줄 수 없으므로 처벌을 받겠다고 노동부에서 진술 하더군요...
>사장이 처벌 받으면 출산휴가도 받을 수 없고 복직도 할 수 없는것인지요?
>사장이 메일로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아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 사직하는 쪽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동의 하면 불법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는건 아닌지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요... 2005.04.28 430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요... (육아휴직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 2005.04.29 2528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요... (육아휴직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 2005.04.29 1876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요... (육아휴직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2005.04.29 3934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2005.04.28 416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2005.04.29 470
격일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건 2005.04.28 1647
☞격일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건 2005.04.29 1845
답변 좀 해주세요...^^ 2005.04.28 499
☞답변 좀 해주세요...^^ (임금체불) 2005.04.29 593
조합원자격 인정 여부 2005.04.28 459
☞조합원자격 인정 여부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에서의 조합원의 범위) 2005.04.29 1358
학원강사의 임금산정 방법은? 2005.04.28 664
☞학원강사의 임금산정 방법은? 2005.04.29 567
병가시 기본급이 변하는지??? 2005.04.27 2427
☞병가시 기본급이 변하는지??? 2005.04.29 2851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출산휴가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2005.04.27 620
»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출산휴가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2005.04.29 1046
스스로 그만두게하는 악덕 사주.. 2005.04.27 593
☞스스로 그만두게하는 악덕 사주.. 2005.04.29 914
Board Pagination Prev 1 ... 3361 3362 3363 3364 3365 3366 3367 3368 3369 337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