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체당금 사건의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제도상의 맹점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신청만 하고 근로감독관이 일일이 다 조사해야 하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다 조사해서 근로감독관에게 갖다 바쳐고 근로감독관은 도장만 찍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건을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우선 준비해야할 서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체불금품내역-인감도장 및 사장 자필서명 필요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임금대장
- 고용보험 가입이력 - 근로자 개인별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사업주용 근로자용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 개인별
- 사무실폐쇄사진
- 폐업사실증명원
- 거래처 채무내역
- 최근 처분된 법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 폐업직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법인통장 사본
- 미수금 선급금 잔액확인서
- 국세 체납 독촉장 또는 고지서
- 재고내역 또는 상품처분내역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임대보증금 소진확인서-임대인
- 전화 예치보증금 잔액확인서
- 차량등록원부
- 비품 기계장치 내역 또는 매각처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영수증
-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양도양수 있는 경우)
- 각종 가압류 통지서, 체납고지서 등
- 근로자 개인별 급여통장 사본
- 기타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
그리고 이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대차대조표,최근 잔고를 알 수 있는 법인통장 몇개의 사본,임대차계약서, 거래처 채무내역,금융권 채무내역 또는 부채확인서,국민연금 체납 고지서 또는 가입정보자료(사업자용)등은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확보가 불가능 하므로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 확보해야 합니다.
체당금문제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자문노무사인 박문배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하려는 회사에서 체당금 을 받기위한 절차 및 관련서류를 개인이 진행하려하는데 가능한지여..
>노무사에 알아보니 체당금액의 10%정도 요구하던데 10명이 받아야 할 체당금이 대략 6,000만원정도입니다.
>600만원의 금액은 저희들에게 엄청 큰 금액입니다.
>2년간 못받은 급여하고 퇴직금이 1억6천500만원정도인데...체당금으로 받는 금액이 겨우 6,000만원이기에 개인당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돈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노무사없이 저희 스스로 진행하려 하는데...여기에 들어가는 필요서류와 절차진행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꼭 도와주세여.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체당금 사건의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제도상의 맹점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신청만 하고 근로감독관이 일일이 다 조사해야 하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다 조사해서 근로감독관에게 갖다 바쳐고 근로감독관은 도장만 찍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건을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우선 준비해야할 서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체불금품내역-인감도장 및 사장 자필서명 필요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임금대장
- 고용보험 가입이력 - 근로자 개인별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사업주용 근로자용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 개인별
- 사무실폐쇄사진
- 폐업사실증명원
- 거래처 채무내역
- 최근 처분된 법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 폐업직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법인통장 사본
- 미수금 선급금 잔액확인서
- 국세 체납 독촉장 또는 고지서
- 재고내역 또는 상품처분내역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임대보증금 소진확인서-임대인
- 전화 예치보증금 잔액확인서
- 차량등록원부
- 비품 기계장치 내역 또는 매각처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영수증
-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양도양수 있는 경우)
- 각종 가압류 통지서, 체납고지서 등
- 근로자 개인별 급여통장 사본
- 기타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
그리고 이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대차대조표,최근 잔고를 알 수 있는 법인통장 몇개의 사본,임대차계약서, 거래처 채무내역,금융권 채무내역 또는 부채확인서,국민연금 체납 고지서 또는 가입정보자료(사업자용)등은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확보가 불가능 하므로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 확보해야 합니다.
체당금문제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자문노무사인 박문배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하려는 회사에서 체당금 을 받기위한 절차 및 관련서류를 개인이 진행하려하는데 가능한지여..
>노무사에 알아보니 체당금액의 10%정도 요구하던데 10명이 받아야 할 체당금이 대략 6,000만원정도입니다.
>600만원의 금액은 저희들에게 엄청 큰 금액입니다.
>2년간 못받은 급여하고 퇴직금이 1억6천500만원정도인데...체당금으로 받는 금액이 겨우 6,000만원이기에 개인당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돈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노무사없이 저희 스스로 진행하려 하는데...여기에 들어가는 필요서류와 절차진행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꼭 도와주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