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또는 주휴수당 관련 법이 바뀐것은 없습니다. 회사관계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도 '법이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지 또는 포기하겠지'하는 아주 이상한 꼼수를 쓰는 것입니다. 구애치 마시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세요
2. 정부산하기관이라고 하니까, 정규직근로자들 모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것입니다. 귀하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사규의 적용을 받아 모든 공휴일도 유급휴일일 것이므로 재직기간중의 공휴일들을 계산해서 이것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신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맞습니다.
3.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단지 변명에 불과합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기관의 예비비도 있고, 정녕 없다면 기관운영비에서다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의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고, 주휴수당이나 공휴일수당은 주휴수당이나 공휴수당을 당연히 받았어야할 그해 그달의 월급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2005년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2002년 12월이전의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시효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른척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세요...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지급받아야할 액수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게 될때는 아마도 노동부에서 임금의 시효문제를 알기 때문에 청구일로 부터 3년이 넘는 주휴수당이나 공휴일수당은 소멸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점은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며칠전에 아주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
>제경우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면,
>
>정부산하기관인 시험소에서 (물론 5인 이상이구요)
>
>일용직으로 02 년 2 월부터 03 년 4 월까지 1 년 2 개월을 쉬지않고 일했으나
>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휴일 수당도 받지 못하고 내쫓기다시피 해서
>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오늘 사무실에 들러서 퇴직금과 체불 임금에 대해 이야기 했으나
>
>터무니 없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
>올해 6월을 기점으로 법이 바껴서 퇴직금을 주기는 하겠지만 체불임금은 줄 수 없다
>
>고 그러시더군요..
>
>계속 예산 타령만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해도 내년에 예산 신청해서 줄 수
>
>있는 거 아닙니까?
>
>그런데 퇴직금도 처음엔 50만원 남짓 주겠다고 하다가
>
>몇 시간 후에는 68만원 정도 줄테니 도장찍고 찾아 가라고 하더군요
>
>궁금한 것은..
>
>
>1. 법이 올해 6월에 바끼면서 퇴직금 계산법이 바꼈는지,
>
> 법이 바뀌기 이전에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
> 제대로 받을 수 없는지요..
>
> (제가 2003 년도에도 이런 상담을 했을때, 모두 다 받을 수 있다고
>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나요?)
>
>
>2. 여기서 알려 준 대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
> * 근무년수 : 1년 2개월 (426일), 하루임금 : 24,000원
>
> → 퇴직금 = 84만원 정도,
>
> * 휴일 임금체불 : 1년- 52주, 2개월-8주 = 60주
>
> → 체불금액 : 24000 * 60 = 1,440,000 원
>
> 그리고, 공휴일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요?
>
>
>3. 사무실에서 퇴직금도 이상하게 계산해서 주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
> 못 주겠다고 하는데 이전법과 비교해 바뀐법에서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는 가요?
>
> 예산이 없으면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받을수 없는 가요?
>
>
>
>4. 만약 진정서를 내고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
> 퇴직금 신청가능 기간인 3년까지(06년 3월)인 이 시기를 지나버리게 된다면
>
>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
>자꾸만 알수록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속은 자꾸 답답해져서
>
>이렇게 또 상담을 합니다...
>
>감사합니다...^^
1. 퇴직금 또는 주휴수당 관련 법이 바뀐것은 없습니다. 회사관계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도 '법이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지 또는 포기하겠지'하는 아주 이상한 꼼수를 쓰는 것입니다. 구애치 마시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세요
2. 정부산하기관이라고 하니까, 정규직근로자들 모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것입니다. 귀하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사규의 적용을 받아 모든 공휴일도 유급휴일일 것이므로 재직기간중의 공휴일들을 계산해서 이것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신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맞습니다.
3.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단지 변명에 불과합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기관의 예비비도 있고, 정녕 없다면 기관운영비에서다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의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고, 주휴수당이나 공휴일수당은 주휴수당이나 공휴수당을 당연히 받았어야할 그해 그달의 월급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2005년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2002년 12월이전의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시효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른척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세요...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지급받아야할 액수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게 될때는 아마도 노동부에서 임금의 시효문제를 알기 때문에 청구일로 부터 3년이 넘는 주휴수당이나 공휴일수당은 소멸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점은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며칠전에 아주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
>제경우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면,
>
>정부산하기관인 시험소에서 (물론 5인 이상이구요)
>
>일용직으로 02 년 2 월부터 03 년 4 월까지 1 년 2 개월을 쉬지않고 일했으나
>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휴일 수당도 받지 못하고 내쫓기다시피 해서
>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오늘 사무실에 들러서 퇴직금과 체불 임금에 대해 이야기 했으나
>
>터무니 없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
>올해 6월을 기점으로 법이 바껴서 퇴직금을 주기는 하겠지만 체불임금은 줄 수 없다
>
>고 그러시더군요..
>
>계속 예산 타령만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해도 내년에 예산 신청해서 줄 수
>
>있는 거 아닙니까?
>
>그런데 퇴직금도 처음엔 50만원 남짓 주겠다고 하다가
>
>몇 시간 후에는 68만원 정도 줄테니 도장찍고 찾아 가라고 하더군요
>
>궁금한 것은..
>
>
>1. 법이 올해 6월에 바끼면서 퇴직금 계산법이 바꼈는지,
>
> 법이 바뀌기 이전에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
> 제대로 받을 수 없는지요..
>
> (제가 2003 년도에도 이런 상담을 했을때, 모두 다 받을 수 있다고
>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나요?)
>
>
>2. 여기서 알려 준 대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
> * 근무년수 : 1년 2개월 (426일), 하루임금 : 24,000원
>
> → 퇴직금 = 84만원 정도,
>
> * 휴일 임금체불 : 1년- 52주, 2개월-8주 = 60주
>
> → 체불금액 : 24000 * 60 = 1,44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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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휴일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요?
>
>
>3. 사무실에서 퇴직금도 이상하게 계산해서 주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
> 못 주겠다고 하는데 이전법과 비교해 바뀐법에서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는 가요?
>
> 예산이 없으면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받을수 없는 가요?
>
>
>
>4. 만약 진정서를 내고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
> 퇴직금 신청가능 기간인 3년까지(06년 3월)인 이 시기를 지나버리게 된다면
>
>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
>자꾸만 알수록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속은 자꾸 답답해져서
>
>이렇게 또 상담을 합니다...
>
>감사합니다...^^
